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실태조사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6.11.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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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2년간 직불금을 받았거나 올해 등록한 농업인 가운데
다른 보조 사업과 내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농약 구매,
면세유 사용 기록이 없는 914명입니다.

제주시는 소명 자료를 받아
실제 영농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직불금 환수와 향후 등록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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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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