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정보와 관련해
법원이 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준운송원가 관련 자료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만
막대한 공공 재정이 투입하는 만큼
도민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버스 한 대의 표준운송원가는 하루 72만원입니다.
인건비와 유류비 같은 비용과 적정 이윤이 포함돼 있는데
버스 수입이 이보다 작으면
제주도가 세금으로 지원하는게 준공영제입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자료는
업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제주도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표준원가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제주도가 공개 거부한 정보는
업체 인건비와
매출액 등 경영자료로
회사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도민들은 재정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준운송원가 제도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도민 알권리 가치가
운송회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상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재정 투입금이 매년 증가했고
표준운송원가를 부풀리는 등의
제도적 취약점으로
재정지원금이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와 확인 필요성도 높다며
제주도의
정보 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치선 / 변호사>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정보들을 도민들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도민들과 함께 숙의하면서 민주적인 교통행정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해봅니다."
준공영제 재정 공공성을 강조한 이번 판결로
표준운송원가 검증과
관리체계가
보다 투명해지는 계기가 마련될지 제주도의 후속 대응이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CG 이아민)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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