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허위사실 유포 처벌' 발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11.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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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범 국회의원이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 취소와 허위사실 유포 처벌,
유족회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주요 쟁점과 처리방안을 협의하고
김한규, 문대림 의원과
연내 우선 처리가 필요한
핵심 과제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4.3 사건 진압 과정에서
양민학살과 고문 등
불법적인 인권 침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사실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기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
4.3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또는 공개적인 집회나 발언 등을 통한
4.3사건의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4.3 희생자 유족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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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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