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 폐지' 법안 발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11.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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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특례 조항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입 취지와 달리
외국인 불법체류와 밀항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송 의원이
법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뒤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2023년 1만 826명에서
지난해 1만 1천 581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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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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