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근간 무사증 폐지 시도 철회해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11.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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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의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무사증 제도는
단순한 입국 편의제도를 넘어
제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해 온 중요한 정책적 자산이라며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줄여 나가는게
책임 있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체류. 불법 취업에 대한 단속과 국제공조 수사를 확대해야 하며
제주지역의 특수한 치안 수요를 반영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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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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