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관광 특례 무사증 폐지?…지역사회 반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11.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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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와
외국인 범죄 증가를 폐지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는
지난 1998년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후 2002년
개별관광객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무사증 입국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로
2002년 전면 확대 이후 24년간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특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입 취지와 달리
외국인 불법체류와 밀항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전면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사증 제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224만명.

이 중 무사증 입국자는
85만명으로
전체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
무사증 제도까지 폐지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항공과 숙박, 면세점 등
지역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송 의원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범죄 관련 통계를
무사증 제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제주도는
도지사 주재의 관광전략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터뷰) 한덕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제주특별법상 제주 무사증 입국은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작된 제도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제주에만 체류하는 관광객 특성상 지역경제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제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와 외국인 범죄 등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관광 특례를 지켜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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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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