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의된 4.3 특별법개정안이
수년째 심사 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곡 처벌이나 서훈 취소 같은 민감 법안들이 정쟁화되면서
다른 법안들도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역사 왜곡 발언과 현수막들이 논란이 되면서
이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4.3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4.3 허위사실이나 역사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그리고 4.3 진압에 가담한 군경 지휘부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
4.3 왜곡 폄훼 처벌 등이 담긴 개정안만 20여 건이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처리된 법안은 없습니다.
특히 첫 관문인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도록 계류중인 법안도 있습니다.
왜곡처벌법은 형법이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없고
서훈 취소법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일부 민감 법안들이 정쟁화되면서
다른 4.3 특별법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4.3 정의 조항을 바꾸는 법안,
연행 구금 대상도 희생자에 포함하도록 한 법안,
4.3 단체 보조금 지원 법안,
가족관계 정정 법안 등이 줄줄이 가로 막힌 상황입니다.
정부가 최근 예결위에서
4.3 법안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 정치권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오은초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번 개정안은 70년 넘게 이어진 유족들의 깊은 한을 담고 있고 4·3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이미 수년간 계류됐던 조항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도민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4.3 관련 법안들이
심사 소위 안건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처리가 가능할 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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