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4·3특별법 개정 동참해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6.11.19 15:27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19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법안소위 상정이 불발됐다며
책임 있는 사과와 법안 심사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법리적 신중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내세워
개정안 상정 자체를 막았다며
도민과 4.3 희생자,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뿐 아니라
유족 지원과 가족관계 정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조항까지 함께 발목이 잡혔다며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