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폐지 움직임…"효과 객관적 입증해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6.11.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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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는데요.

제주도의회에서 제도 유지를 위해
먼저 무사증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최형석 기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의 무사증 제도.

지난 2002년 도입된 이후
제주 관광의 핵심 경쟁력 가운데 하나로 꼽혀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사증 입국이
불법체류와 취업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제도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제도 폐지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이슈몰이로 제도 폐지 논란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 정민구 제주도의회 의원>
"내후년 총선인데 누가 이걸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 한 거는 정치적 이슈몰이인데 거기에 희생타가 제주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미래가 우려스러운게 향후에도 이러한 이슈몰이가 지속적으로 자행될 것이다."

무사증 제도가
제주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외국인 범죄나
불법체류와 실제 연관성이 있는지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입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 녹취 :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
"핵심 특례인데 이게 어떤 효과를 냈는지 아직까지 조사가 안됐다는 거는 너무나 우리한테 준 선물을 방치하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는 늦었지만 지난달 제주연구원에
무사증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를 방문해 법안 발의 취지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철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 황경선 제주도 관광교류국장>
"가서 지역 경제와 관광업계가 입을 타격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한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철회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제주 관광의 핵심 특례로 꼽혀 온 무사증 제도.

제도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대응을 넘어
경제적 효과와 도민 수용성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제주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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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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