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어제(9일)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도의회가 제출한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용역 안건을 심의해
재검토 의결했습니다.
무기명 투표에서 민간위원 8명 가운데
5명이 재검토, 적정 2명, 조건부 1표에 투표하며
사실상 부결됐습니다.
이번 학술용역은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도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에서 부결되며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시민복지타운 개발사업의 원 토지주들이
제주시가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가 소송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국책은행인 한국은행 제주지부와
산업인력공단 청사 입니다.
제주시가 지난 2007년
부지 8천여 제곱미터를 매각했습니다.
최초 시민복지타운 개발 당시에는
해당 부지에 원래 농업기술원이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전 계획이 무산되면서
다른 기관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래 토지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사업 목적이 달라지면
부지를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제주시가 이 환매권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시효로 소명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주시는 공공기관이 들어선 만큼
시민복지타운 전체 조성 목적과 다르지 않다며
맞섰습니다.
<김용원 기자>
"원 토지주들은 부지를 목적 외로 매각한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토지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변경 고시 절차 없이
제주시가 토지를 매각했다면
토지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이미 10여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시민복지타운에
보건소와 문예회관 등을
짓겠다며 토지를 매수했지만,
이후 사업 변경 사실을
토지주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수십억 소송전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이번 1심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 3억 7천여 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한 상태입니다.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지만
토지주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이유로
다른지역보다 몇천원 씩을
특수배송비라는 명목으로 더 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도민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제주도가 내년에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해
업체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수배송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배송비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섬지역 주민들은
홈쇼핑이나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더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특수배송비라는 명목으로 몇천원 씩을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제 이전에 추가 배송비 부과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는
78%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도서지역 소비자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특수배송비가 부담되는 것을 사전에 몰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추가 부담하는 배송비가
연간 6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업체별로 특수배송비를 얼마씩 부과하는지
도민들에게 알려
비교적 저렴한 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무성 / 제주도 물류총괄팀장>
"특수배송비 실태를 공표해 도민들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업체들의 자발적인 경쟁으로 특수배송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도
판매자가 추가 배송비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배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서지역 특수배송비를 포함해 제공하게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대표>
"가격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정보가 제공되면 소비자들이 이왕이면
저렴한 배송업체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지나친 배송비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장경제에 따라 매겨지는 특수배송비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들이 도민들에게 도움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오리온이 출시한 제주용암수의 국내 판매 문제를 놓고
제주도와 오리온이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서로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을 정한 것도 없어
눈치보기 싸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오리온이 제주용암수 국내판매를 고집한다면
원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제주도.
지난 4일 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발표를 하고
오리온 측에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오리온 측에서 국내 판매를 명시했다고 주장한
사업계획서는 음료제조업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는 만큼 공식적인 계획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오리온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원수공급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오리온측이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간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안에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한을 정한 것이 없어
이같은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제주도와 오리온 관계자가
만났지만 서로 입장 변화는 없는 상황.
오리온 측은 제주도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길 원한다면서도
사업계획서 준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빠르면 이번주부터 원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제주도.
하지만 자본유치때와는 달리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옥죄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이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는 데 고배를 마셨던 제주도가
특구 지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9일) 제주 칼호텔에서 열린
블록체인 포럼 개회사를 통해
미래전략산업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며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대한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특히 기존산업에 취약한 제주도의 약점이
블록체인과 같은 핵심기술 분야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매력이라며
인력양성과 배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신정했지만
정부는 제주가 아닌 부산을 특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에 들어간
제4대 사장을 다시 공개 모집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급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정부 투자기관이나 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상근임원 근무경력 등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통해 2배수로 압축한 뒤
임원 후보자로 추천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사장 공모에서
후보자 2명이 원희룡 지사에게 추천됐지만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했던 박영조 JCC 전 대표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오라관광단지와 관련해
법령상 근거도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후속조치로 3천억 원대의 예치금을 요구하는 등
초법적인 불법 행정으로 사업절차를 지연시켜
기업을 경영위기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원 지사는
오늘(9일) 제주도인터넷기자협회와 가진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5조 2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사업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는 또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자본조달계획이나 사업계획 등을 요구하는 데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모기업이 해외나 엔터테인먼트 사업 경험이 없다며
사업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서
제주도가 지난해 3등급보다 2계단이나 떨어져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공사나 용역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에서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고객평가 역시
지난해와 같은 5등급으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제주도는
2016년 발생한 소방장비 납품비리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지난해 확정됐고
청렴도 설문조사 기간에
상하수도분야 금품비리 사건이 터져나오면서
청렴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시민복지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 토지주들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타운 인근 원 토지주 네 명은
지난해 제주시를 상대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부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가 농업기술원 건물을
이전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한국은행과 산업인력공단에 부지를 매각했고
이후 환매권 통보 의무도 위반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전체 사업계획은 달라진게 없다며
맞서고 있지만,
1심은 토지주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토지주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