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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직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게차를 몰았던 20대 직원은 지게차 면허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유족 측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당선인이 제주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2공항 갈등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전달 받은데 이어 곧바로 성산읍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이틀 동안 제주에서 낚시객 추락과 익수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렌터카 한대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만취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해경 연안 구조정이 해
오는 8월 4일 독일 분데스리가의 세계적인 명문 구단 바이에른 뮌헨이 제주를 찾아 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SK FC와 친선전을 치릅니다. 경기가 한달 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 구단은 제주 방문을 앞두고 특별
이 시각 제주는
  • 제주도,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계속"
  •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생까지 지원되는 무상급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제주지역 무상급식 중단 위기라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제주도교육청과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에 합의하고 전체 급식비의 60%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예산 가운데 일부가 집행되지 않고 제주도의 재정도 어려워진 만큼 전출금의 일부를 학교 급식비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2020.10.20(화) 16:59  |  이정훈
KCTV News7
02:23
  • 제주도 국감, "4·3특별법 처리·자치경찰 존치"
  • 코로나19 여파로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최우선 해결 현안으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자치경찰 존치를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광복절 축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원 지사의 발언이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4.3 특별법 개정안은 보상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 이번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안위에 4.3 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국가 공권력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만들어서 아픔을 치유하는데 정치적 이념을 떠나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인간 존엄과 통합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통과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제주도와 협의 없이 자치경찰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원 지사는 자치경찰 존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자치 경찰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 분권의 새로운 모델의 핵심 요소로 도입됐던 제도입니다. 좋은 평가와 순기능을 해 왔음을 고려할 때 반드시 존치 확대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놓고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원 지사는 광복회장의 일부 발언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도지사 직속으로 청렴 관련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오히려 청렴도는 낮아지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에는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리병원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업자가 제주도와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원 지사는 법원이 제주도의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린 만큼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제주도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10.20(화) 16:57  |  김용원
  •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판결 환영"
  •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과 관련해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되는 시작이 막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시대에서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영리병원 논란 불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정한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2020.10.20(화) 16:57  |  문수희
KCTV News7
02:55
  • 공항 확장 마지막 토론회도 입장차만 확인
  •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쟁점 사안인 현 공항 확충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반대측 사이에 마지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제(19)에 이어 오늘(20)도 현 공항 확충이 가능한지 단일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는데 보조 활주로 연장과 첨단 관제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 공방을 펼쳤습니다.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도와 의회는 이제 도민의견 수렴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2공항 건설 논란과 관련해 기존 공항을 확충하는 방안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열린 마지막 토론회.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가 권고한 방안 가운데 보조 활주로 연장과 첨단 관제시스템 도입 두가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먼저, 보조 활주로 600미터를 연장해 운항 횟수를 늘리자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제2공항 반대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토부는 해안 매립 등의 공사로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고 사고 위험성이 크다며 보조 활주로 연장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병 /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환경·안전 문제가 많고 매립·건설 비용도 수조 원입니다. 보조 활주로를 600m 늘려도 (시간당 운항횟수는) 58회에 훨씬 못 미치는 40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는 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요?" 반면 제2공항 반대측은 매립이 아닌 교량 방식으로 보조 활주로를 연장한다면 가능한 대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영환 /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 "매립하는 것보다는 교량을 해서 밑에 구조물을 박아서 올리는 게 훨씬 침하도 없고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토목기술을 그렇게 무시할 게 아닙니다." 기존 공항의 운항 횟수를 늘리기 위해 첨단 관제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에도 양 측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성관 /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 팀장> "프로그램과 기법 등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항공사나 조종사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박찬식 /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그런 것도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게 문화 차이라면 문화를 바꿔야죠. 그것 때문에 공항을 하나 더 짓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결국 안전상의 이유로 현 공항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제2공항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는 국토부 입장과, ADPi 권고에 따라 현 공항을 확장하고 제2공항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측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기존 공항 확장 또는 제2공항 건설이냐 대한 판단은 도민 몫으로 남겨둔 가운데 도의회와 제주도는 도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10.20(화) 16:39  |  조승원
KCTV News7
02:23
  • 민식이법 무시한 채 노상 주차장 운영 논란
  •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내에 사고가 발생한 노상주차장의 경우 즉시 폐지하도록 규정됐는데요... 하지만 제주도는 이같은 법을 무시한 채 기존 노상주차장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에 지정된 제주시 연동의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유치원 입구 앞으로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은 떨어져 나갔고 이 마저도 일부 차량의 주차로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과속방지턱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교사들이 일단 (아이들을) 보호해서 안전하게 지도는 하고 있는데. 차량이 (입구 앞에) 많이 빽빽하게 주차돼 있으니까 약간 불안하긴 해요."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노면의 보호구역 표시나 과속방지턱은 희미해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문 앞에 설치된 비상안심벨 앞에는 노상주차장이 자리잡았습니다.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안심벨을 사용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모두 폐지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3년 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이라면 즉시 폐지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0곳의 노상주차장이 운영중이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폐지된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김경임 기자> "이 곳은 최근 3년 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지난해까지 즉시폐지대상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차선이 그어진 채 차량들이 주차되고 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현황)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에 통보해야 하고. 노상주차장 폐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며 도입한 민식이법이지만 제주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 2020.10.20(화) 16:29  |  김경임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기념탑·의열사 현충시설 지정
  • 제주도내 최초의 항일운동이자 종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 규모인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의 넋을 기린 기념탑과 의열사가 현충시설로 지정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제주도가 제출한 이들 시설에 대해 현충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현충시설로 지정된 기념탑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400여명의 뜻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으며 의열사는 항일운동에 참여해 송치된 66명의 신위를 모신 사당입니다.
  • 2020.10.20(화) 16:25  |  양상현
KCTV News7
02:56
  • "국내 첫 영리 녹지병원 취소 처분 적법"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반만의 결과입니다. 다만 외국인으로 한정한 조건부 허가 논란에 대해서는 오늘 1심 판결이 내려진 개설허가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제주도와 녹지그룹간 법정 공방에서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반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지측이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에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녹지 측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도, 제주도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녹지측이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인 외국인으로 한정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개설허가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선행 처분인 조건부 개설 허가 즉, 외국인으로 한정한데에 따른 취소 소송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인 것입니다. <부성혁 / 제주도 측 변호사> "(제주도가) 개설허가를 내고 3개월 내에 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법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는... 녹지그룹측은 조건부 허가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개설 자체를 안했거든요. 그건 법령 위반이거든요. 법령 위반을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고... " 녹지그룹 측은 소송의 쟁점인 조건부 허가 취소에 대한 판결을 유보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종필 / 녹지그룹 측 변호사> "취소의 취소라는 그부분에 판단을 한 채 본래의 판단은 법원이 생략한 꼴이 되는 거죠. 투자기업인 녹지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적 판단,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게되면 결국 외국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영리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거를 내줬습니다. 이어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을 하지 않자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 허가 처분을 취소했고 녹지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 2020.10.20(화) 16:18  |  문수희
  • 코로나 여파, 서비스 종사자 줄고 단순 노무자 늘어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주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서비스 종사자는 감소하고 단순 노무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취업자 37만 명 가운데 서비스 판매 종사자는 9만 9백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 7백 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단순노무 종사자는 5만 2천 5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9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2020.10.20(화) 16:15  |  변미루
  • 원 지사, "동물테마파크 지역사회 영향 신중히 결정"
  • 원희룡 지사가 동물테마파크 사업 허가 여부에 대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20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주민 갈등이 심하고 맹수를 관광용으로 들여오는 계획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여부를 떠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주 환경과 미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감염병지원단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코로나 2차 유행을 촉발시킨 815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과 관련해 원 지사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0.10.20(화) 16:13  |  김용원
  • 法,"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녹지그룹이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거부한 것은 개설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한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설립 허가를 내줬는데 병원측이 기한 내에 문을 열지 않자 지난해 4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 2020.10.20(화) 15:47  |  문수희
  • 자동차보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 모레(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음주운전 사고 당사자의 부담금을 기존보다 1천 100만 원 오른 최대 1억 6천 5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인상으로 음주운전 사고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 원 줄어 0.4%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20.10.20(화) 14:55  |  변미루
KCTV News7
01:38
  • [앵커 브리핑] 12개 동 주민 '불안'
  • 어제 서귀포시 서귀포동의 가정집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0분 동안 물을 틀고 거름망으로 걸려봤더니 유충 3마리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겉모양은 지난 여름, 전국을 불안에 떨게 한 깔따구 유충은 일단 아니라는게 관계기관의 의견... 깔따구라면 상수원 오염까지도 의심해야 하지만 일단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틀 연속, 보목동의 한 건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7월, 주택 세면대에서 유충이 발견됐지만 수도 시설이 아닌 외부 유입으로 결론 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노후 수도관으로 유입됐을 수 있지만 만약 아닐 경우 이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강정정수장의 수질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두 곳 유충의 종 확인을 의뢰하는 한편 정수장 수질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유충 신고 2건이 삼매봉 배수지와 연관됨에 따라 원수를 채취하는 강정천과 주변환경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유충의 종과 유입경로를 확인하는 앞으로 열흘동안 서귀포 시민들은 불안 속에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모든 정수장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돗물에 유충이 유입될 여지는 없는지. 확실한 점검과 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입니다.
  • 2020.10.20(화) 14:44  |  오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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