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타이틀.
들판이 넓은 윗동네라는 뜻을 지난
한경면 중산간 마을 웃뜨르 권역.
지난 2006년부터 5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만들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은 건물들.
하나같이 문이 굳게 잠겨있습니다.
건물은 잘 지어놨지만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겁니다.
방치된 건물 곳곳에선
외벽과 천장이 떨어져 나가며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이 곳에서
뭐라고 해보겠다며 나섰지만
목적외 사업이다 혹은
수익 사업은 안된다며 제주도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
""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는 반복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였지만
활용은 전혀 안 되고.
사업 초기 기대에 부풀었던 마을은
어느새 활력을 잃고
방치된 빈 건물만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 >
""
마을만들기팀 직제 신설과 관련 조례 제정 10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베스트특화 마을,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창조적 마을 등 조금씩 형태를 바꾸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들인 예산만
1193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 문순덕 / 제주연구원>
""
마을만들기 사업이 단순한 투자에만 그치지 않고
연속성 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오프닝>
지역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 관련조례도 제정됐는데요.
조례제정 이후 제주형마을만들기 10년.
현장 곳곳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카메라포커스가 취재했습니다."
인기척은 전혀 없이
굳게 잠겨있는 건물들.
언뜻 봐도 관리상태는 엉망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한경면 두모, 판포
해거름 권역에 들어간 마을만들기 사업비만 68억 원.
체험어장으로 지어진 건물은
전혀 활성화 되지 않으며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계절음식점 운영 등
다른 활용방안도 찾았지만
제주도는 용도외 사업이라며 불허하는 웃지못할 상황.
<인터뷰 : 정원국 / 두모리 주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역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냥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뭐에 딱 고정적으로 묶어두지 좀 말고."
대뜸 다른 곳도 보여줄 게 있다며 취재진을 안내합니다..
<인터뷰 : 정원국 / 두모리 주민>
"지금 시설 해놓고 활용도 못하고 있는게 큼지막한 거 또 하나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게요."
한때, 웰빙 열풍을 타고 기대를 모았던 향토음식배움터.
<브릿지>
"이 곳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놓은 건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채 문은 굳게 잠겨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5억2천만 원.
시들한 웰빙과 향토음식 열기에 다른 사업들이 제시됐지만
용도 외 사업은 안 된다는 것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대복 / 인근 주민>
"마을로 봐서도 저건 다른 사람이 해야되죠. 건물자체가 장사를 안하면 빨리 삭아버리거든."
인근 건강쉼터도 마찬가지.
지역적 특성 고려 없이 지어지다 보니
활용도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싱크 : 고봉일 / 인근 주민>
" 바로 옆에 목욕탕이 있잖아요. 목욕탕이 있어서 거기가면 런닝머신이랑 하다보니까 여기는 좀 (사용이) 드물죠."
의자마을, 예술인 마을이란 소문을 타고
한때 SNS 명소로 꼽혔던
한경면 중산간 마을 웃뜨르 권역.
이 곳에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예술인 마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미센터,
낙천리의 해맑은 웃음을 담은 락센터.
이름과는 달리 현실은 애물단지입니다.
##현장음
"언제 사용됐는지 모르게 곰팡이가 피어 있네요. 여기에."
사람 하나 없는 빈 공간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브릿지>
"이 곳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웃뜨르 미센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데다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진입로 바닥역시 이처럼 떨어져 나가면서
보행자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체험시설로 지어진 만큼
체험시설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
체험객들의 이목을 끌만한 콘텐츠는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양원보 / 인근 주민>
"(체험하면서) 커피라도 팔아서 수익을 올려야만 될 거 아닙니까. 수익이 나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고 체험만 하라고 하니까. /////
체험하고 회의만 하는데 이 건물을 돈 들여서 지어놓고 뭐하겠습니까."
하나가 삐걱거리다 보니
이와 연계한 다른 사업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들여 만든 농산물 무인판매대.
<인터뷰 : 양원보 / 인근 주민>
"상자를 맞춰야 할거 아닙니까. 여기에 맞는 상자를. 어느 농가가 맞춰서 소포장을 하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전부 여기서 눌러서
/////
택배로 보낸다고 하는데 여기 담아놓으면 (농산물이) 얼마나 가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뭐 있다고 표시한다고 하는데, 이건 전시물이고.
/////
소포장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
(그럼 지어만 놓고 사용을 한 번도 못해봤어요?) 네 이제껏 사용을 못해봤어요 솔직히."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활용은 전혀 안되고.
사업 초기 기대에 부풀었던 마을은
어느새 활력을 잃고 방치된 빈 건물만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상원 / 인근 주민>
"뭐라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 농촌 경제, 관광이 다 죽어가는데 이것만 특별히
/////
살려라 살려라 하면 뭐 나랏님도 못하는거 마을에서 무슨 재주로 살려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역민의 참여나 이야기는 전혀 없고
지역 실정은 반영 안 된 시설만 짓는
겉만 번지르르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팀 직제 신설과 관련 조례 제정 10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베스트특화 마을,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창조적 마을 등
조금씩 형태를 바꾸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릿지>
“이 곳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토산리 체험장과 놀이시설인데요.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1193억 원.
<인터뷰 : 문순덕 /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 마을에 어떤 공간이 진짜 필요한지. 이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맞는 시설을 만들고. 만들면 이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
운영할 거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으면 시설을 만들어도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를 통해
마을에 활기를 넣어준 성공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게 상당수입니다.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와 연속성 있는 사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클로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투자한 시설은 모두 완공됐지만
정작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사업이 시설투자에만 급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주민들은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가야할 때입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만적에 따라
동복리 매립장내 쓰레기 조기반입이 추진됐지만 무산됐습니다.
인근 마을인 북촌 마을 주민들이
본인들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쓰레기차의 진입을 막은 건데요.
제주도는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벌여
조기반입을 재차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입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소각하고 남은 재 2천 톤이 한가득 쌓여있는
제주 북부 광역소각장.
이른 오전부터
커다란 컨테이너에
야적된 소각재를 옮겨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14일 저녁 동복리 마을총회를 통해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에
쓰레기 조기반입이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봉개 매립장 만적으로
더 이상 쌓아놓을 공간도 없어
전전긍긍하던 소각장은 한시름 덜었습니다.
<인터뷰 : 김동석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소장>
"봉개매립장이 만적되다 보니 매립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70일동안 나온 소각재를 피치 못하게 소각장 내에 보관해왔습니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이번엔 동복 환경센터 매립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근 마을인 북촌리 마을 주민들이 나서
쓰레기 차 진입로를 막고 반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매립장 운영으로
인근 마을도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에
본인들과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 윤인철 / 조천읍 북촌리장>
"설명을 하라는 거죠. 뭐가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오고. 며칠부터 들어오고 이런 것들부터 설명이 안 된거죠."
그렇게 이어진
제주도와 동복리, 북촌리 사이의 3자 회담.
2시간 남짓 이어진 회담 끝에
결국, 동복 매립장 쓰레기 조기 반입은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 김병수 / 구좌읍 동복리장>
"매립장 조기반입에 대한 (동복리)마을총회를 열어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현장에 와보니 북촌리 주민들은 주변지역 영향지역에 있는데 설명회를
/////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반입하는 걸로 (저희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주도는 쓰레기 처리난에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북촌리와 협의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박근수 / 제주도 생활환경과장>
"북촌리 주민들이 사전에 설명에 없었다고 해서 설명회를 갖고 반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제주도는 다시 조기반입이 이뤄지면
일단 북부 소각장 소각재와
제주시 하수처리장 고화슬러지부터 매립한 이후
4월쯤 일반쓰레기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원 지사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당선을 무효시킬 만큼 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150만 원에 비해 감형됐습니다.
<인터뷰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더 집중함으로써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무효형은 면했지만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원 지사는 별다른 답변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당초부터 이번 판결의 쟁점은
원 지사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었냐 하는 것.
### C.G IN
재판부는
원 지사가 당시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지지행위를 넘어섰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당시 발언 내용이
흑색선전이 아닌 단순한 공약 발표에 그쳤고.
청중도 소수에 불과 선거 영향 적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C.G OUT
이제부터 관건은 검찰의 항소 여부입니다.
<스텐드>
"검찰은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하더라도
고등법원의 항소재판과
그 이후 대법원의 상급심까지 고려한다면
원 지사는 남은 지사직의 임기를
상당부분 채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한 범죄는 아니었다는
이번 1심 판결로
최근 영리병원과 제2공항 등
많은 현안에 부딪혀왔던
원 지사는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모레(14일) 오후 원희룡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고,
원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모레 열리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원희룡 제주도지사.
모레(14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인터뷰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해 12월13일)>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잘 밝혀서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인 지난해 5월 23일과 이튿날,
모 웨딩홀과 관광대 행사장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게
사전선거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게 쟁점.
앞선 2차례의 공판을 거쳐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C.G IN
검찰은 원 지사가
이미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내며
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 C.G OUT
원 지사 측은
공소제기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적 다툼이 진행된 가운데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1심 판결이 원 지사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원 지사 측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 상급심 재판은 중단되는 만큼
남은 지사직 임기의 상당 기간은 채울 수도 있습니다.
앞서 다른 지역의 경우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유죄라도 지사직을 내려놓을 만큼
중한 범죄인지, 그렇지 않은지.
모레(14일) 있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원 지사의 앞으로 제주도정 운영에
날개를 달아줄 수도,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건물을 신축하면서 가짜 납품확인서를 제출한
건설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건설업자 보다는
점검을 제대로 안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지어진 오피스텔 건물.
해당 부지는 주택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방화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관련법상 방화지구내에선
반드시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유리를 시공해야 하지만
이 건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 흐름도 C.G IN
건축사와 건설업자도 불법 시공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가짜 서류를 꾸몄다고까지 인정했지만
최근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흐름도 C.G OUT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방화지구내 건물 신축과정에서
일반유리로 시공하고
제주시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 63살 이 모 피고인과
당시 현장소장 44살 김 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유무죄 여부를 가른 건
담당공무원의 충분한 심사 여부.
### 말풍선 C.G IN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로 사용승인을 신청하긴 했지만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위임한 건축사에게
방화유리 시공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고,
서류만 보고 승인을 내준 만큼
심사가 충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말풍선 C.G OUT
담당공무원에게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화 인터뷰 : 김흥면 / 피고인측 변호사>
"(그 시기에) 건축사협회에도 공문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었거든요. 제주시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
있었다는 내용으로. 그런 사안이기(문제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때문에 더 철저히 공무원이 심사하고 확인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취지….
한편, 검찰은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김용원 R 이어서..
지난 2015년
예래단지 토지강제수용 무효 판결에 이어
최근 인허가처분 무효 판결까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13%에서 3년 넘게 멈춰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부터는
전체 405명 토지주의 절반인 203명이 개별적으로
JDC와 18건의 토지반환 소송을 벌여
잇따라 승소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예래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시 사업을 하자니
사업자인 JDC가 다시 토지매매 협의에 나서야 하지만
최초 강제수용때보다
크게 오른 땅값이 큰 부담이고,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해 반환하자니
이미 건설된 시설물 철거와 폐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이
꽉 막힌 예래단지 사업의 해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상생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래단지 사업이
유원지라는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숙박과 상업시설만 조성되며 반발이 일었던 만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C.G IN
관련법에서도
유원지는 광장과 공원, 녹지 등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 C.G OUT
<인터뷰 : 강민철 / 예래동 원토지주협의회장>
"자꾸 제주도내 JDC에서 보상이나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상생모델을 한다면 토지주들도 일부
/////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토지를 갖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물론, 모든 인허가 처분이 무효가 된 만큼
사업 재개를 위해선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주민 협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싱크 : 박근수 / JDC 법무실장>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외자유지 1호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난개발 실패 사례로 낙인찍히게 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행정 행위에 따른 과거에 얽매여 있기 보다는
건실한 미래를 위한
주민 협의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영상디자인 : 소기훈, 김은교>
시설 하우스에 설치된 농업용 열풍기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사용하지 않다가
겨울에 갑자기 작동하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감귤 가온 재배를 시작한 오성수 씨.
통상 5월쯤 출하되는 가온 감귤의 특성상
경쟁 작물도 없어 가격 경쟁력이 있겠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때문에 비닐하우스 내부는
내부 온도조절과 감귤 재배 난방을 위한
열풍기가 상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오성수 / 감귤 가온 재배 농민>
"폭설이나 동해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고, 저희 농가는 가온 재배를
하는 만큼 겨울에 꽃을 피워서 농사를 지어야 해서 온도를 올려야
/////
하니까 온도관리 차원에서 열풍기는 당연히 필요하죠. "
이처럼 시설 하우스 농가에
열풍기가 필수 시설로 보급되는 가운데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C.G IN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2017년 12건에 불과했던 감귤원 화재는
지난해 31건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달까지만도 벌써 8건이 발생했습니다.
### C.G OUT
실제, 열풍기는
일반적으로 여름과 가을 수 개월동안
사용없이 방치해 두는 경우가 대부분.
꼼꼼한 사전 점검 없이
겨울철 갑자기 사용할 경우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하우스 내부는
비닐과 나무가 즐비해
화재가 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현광철 / 제주도 농업기술원 감귤지도팀장>
"온주밀감 가온 재배는 5개월 이상 가온을 중지하고 일반 생육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열풍기 가동을 중단하는 동안) 녹이
/////
슬거나 버너 부분에 이상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열풍기는 사용 전
먼지가 내려앉거나 고장난 곳이 없는지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연통은 그을음이 끼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해주고,
환풍기나 각종 전기 스위치도
잘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설하우스 주위에서는
작은 불씨도 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대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며
전부 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해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15개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5년
유원지개발 사업시행승인 이후 추진돼 온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과거 토지수용은 무효라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토지주들은 그동안 이뤄져 온
인허가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말풍선 C.G IN
이에 따라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상 법률요건을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 말풍선 C.G OUT
대법원의 판결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한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15개의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브릿지>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예래단지에 관련한 모든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면서
토지주들의 토지 반환 등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판결에 따라 그동안 이뤄진 예래단지 토지 강제 수용과
이미 인허가 받아 지어진 기반시설 모두 부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강민철 /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토지주들은 일단은 유원지에 맞지 않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좋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JDC가)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은 18건에 203명.
전체 사업부지의 65%에 달하는
48만여 제곱미터 면적 부지가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월 토지반환 첫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
모두 21명이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최대 5일동안 이어지는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대목을 맞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은
수 많은 인파가 북적이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이
발 디딜틈 없이 수많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설을 준비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판매대 위에는
신선한 물건들이 한가득.
가족, 친지들을 맞을 준비에
과일 하나, 생선 하나 고르는데도 정성을 기울입니다.
<인터뷰 : 김경임 / 제주시 용담동>
"마트보다도 여기는 골라서 살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이거는 얼마예요? (어느거요? 한 마리에 만 원씩 3만 원.)"
상인들은 눈 코 뜰새도 없습니다.
어물전 상인들은
꽁꽁 얼어붙은 동태를 한 손에 들고
쉴새 없이 포를 뜹니다.
정신없이 바쁘지만
손님을 향한 미소는 잊지 않습니다.
시장 안은 상인과 손님이 주고받는
흥정소리로 활기 가득.
모처럼 대목을 맞은 시장 상인들은
언제나 오늘만 같기를,
침체된 경기가 조금이나마 풀리길 소망해 봅니다.
<인터뷰 : 고인숙 / 시장 상인>
"시장 장사도 잘 되고 모두 건강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도 잊지 않습니다.
<인터뷰 : 김춘자 / 시장 상인>
"언제나 그런대로 건강하고 잘 지내면 제일 좋은거죠."
설 대목에 열리며
더욱 활기 넘쳤던 오일시장.
잔뜩 움츠러든 경기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설 명절을 지내려는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카메라포커스로 집중 보도했던 내용들이
이후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KCTV 카메라포커스 팀은
지난해 8월 성매매 호객꾼들의 활동지로 변질된
탐라문화광장의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종훈 기자가 다시 한 번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탐라문화광장.
한 손에는 경광봉을 든
노란조끼 2명이 광장 일대를 순찰합니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일명 산지천 지킴이입니다.
성매매 호객 장소로 변질돼가는
탐라문화광장을 주민들이 지키겠다며
지난 10월부터 매일 저녁 4시간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인터뷰 : 오상훈 이영훈 / 산지천 지킴이>
"여기가 성매매 때문에 말썽도 많고 해서 봉사차원에서 나와보니까 조금 계도도 되니까 보람도 느끼고. "
1년 넘게 활동이 없었던
자치경찰 치안센터도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광장 50m 구간마다 보였던
성매매 호객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제주도와 마을주민, 경찰 등
모두 5개 기관 16개 부서가 함께 머리를 맞댄 이후 이뤄진
작은 변화입니다.
### PIP C.G IN
매월 불시에 이뤄진 단속 덕분인지
성매매 적발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PIP C.G OUT
하지만, 방심하기엔 금물.
성매매 호객꾼들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있다
산지천 지킴이의 순찰 동선을 피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싱크 : 성매매 호객 여성>
"총각. (네?) 이 차 탈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 연애나 하고 가라고."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며
더 적극적으로 호객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싱크 : 성매매 호객 여성>
"나이대는 여기 30대야. 가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놀다가 이따가 술 한잔 먹으러 가면 되지. 연애부터 하고."
작은 변화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 송영심 / 여성인권연대 대표>
"TF팀은 종료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활동 내역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그 활동을 끊어지지 않도록 관심 갖는게 가장 중요하고요.
/////
현장에서는 그 여성(성매매 여성)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만남(계도·지원)을 만들어야 하고요."
결국, 성매매를 완전 근절을 위해서는
성구매 수요자체를 차단하는게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VR 또는 가상현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컴퓨터로 만든
가상의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신기술인데요.
제주중앙지하상가에
제주 원도심의 이야기를 녹여낸
최신 VR 트레드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체험존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양 손에 총을 들면
내 몸은 금세 가상 공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특수 설계된 발판 위를 걸으면
화면 속 내 캐릭터도 동작을 같이합니다.
나를 향해 달려드는 괴물들은
몰입감을 배가시킵니다.
최신 기술인 VR 트레드밀을 바탕으로 한
가상현실 게임입니다.
<인터뷰 : 김샛별 / VR 게임 '칠성' 체험자>
"실제로 몬스터들이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기도 했고, 그래서 더 긴장감이 더 있던 것 같아요."
이 게임을 개발한 업체는 도내 IT 기업.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제주 원도심의 문화원형인
칠성단과 칠성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레
게임 속에 녹여냈습니다.
<싱크 : 김제석 / 게임 개발업체 대표>
"보통 게임은 보스를 물리치는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주도의 칠성단 문화원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했고…."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체험존이
제주시 칠성로
제주중앙지하상가에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게임 체험을 넘어
최신 콘텐츠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를
침체된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여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게
상인들의 생각입니다.
<인터뷰 : 고정호 / 제주중앙지하상가 이사장>
"젊은 고객층들이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VR·AR존이 생겨서 젊은층이 많이 유입되고 인프라가 생겨서 우리 상가
/////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중앙지하상가 VR·AR 체험존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