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랑상품권이
이른바 현금깡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본래의 취지를 잃고
음성적인 거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상품권 거래소.
도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고 묻자
바로 수수료부터 부릅니다.
<싱크 : 상품권 거래소>
"100만 원 이상이면 95만 원. (그 밑에는요?) 낱장은 9천 원 한 장에."
이렇게 액면가액보다 싸게 사들인 상품권은
다시 일정부분 할인해서 되팝니다.
<싱크 : 상품권 거래소>
"(1만 원권 두 장에) 1만9천600원. 2만 원어치 사나 100만 원 어치 사나 똑같아."
제주사랑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가맹점은 아니지만
할인 매입과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설 명절이 가까워 오면서
간단한 검색 몇번만으로도
제주사랑상품권을 뭉터기로 파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곳은
제주도 상인연합회.
제주도는 여기에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 인쇄비와 인지세,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보조금만
10년동안 37억 8천여 만 원에 이릅니다.
### 흐름도 C.G IN
원칙적으로 제주사랑상품권은
판매·지급대행을 맡고 있는
제주은행을 통해서만
액면가액 그대로 주고받아야 하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제주사랑상품권의 발행액 대비 회수율은
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 흐름도 C.G OUT
세금이 투입된 상품권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관없는 일부 사업자의
일명 현금깡에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싱크 : 제주사랑상품권 취급 상인>
"온누리는 그래도 한 달에 들어오면 4~5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제주사랑상품권은 많이 들어와 봐야 5만 원? 10만 원?"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주사랑상품권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음성적인 거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설 같은 명절이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지만, 공항이용료와 항만터미널 이용료는
그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설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제주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향을 찾아 민족 대이동이 펼쳐지는 설 명절.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전국의 고속도로는 물론, 공항과 항만이
귀성, 귀경객들로 붐비곤 합니다.
침체된 국내 경기 진작과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한시적 시행에 이어
2017년부터는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싱크 : 박광온 /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의 전날, 다음날, 당일 사흘 동안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부터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교통수단인
비행기와 여객선은 정부 정책에선 예외입니다.
공항시설 이용료와 여객터미널 이용료가
운임에 포함돼
고스란히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귀성·귀경객 편의정책이
단순히 도로 뿐만 아니라 하늘길과 뱃길로도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비행기 값에 포함된
공항 이용료는 성인 1명당 4천 원,
배 값에 포함된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는 1천500원입니다.
<인터뷰 : 박유정 / 경기도 일산시>
"여기(제주)에 사는 사람이든 서울에 사는 사람이든 다 고향을 가는건데, 교통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에 사는 사람은 (고속도로 통행료)
/////
면제가 되는데 여기는 비행기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
<인터뷰 : 전광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취지도 똑같다고 하면 당연히 공항이나 배, 항구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정부차원에서 결정해줘야 하지만
이에 앞서
제주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주특별법상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공항과 항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민 입장에서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
한해서는 상시적으로 지원해줘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제주도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절충·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우선
추자도에 들어가는 도민들을 대상으로는
배 값의 절반 가량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도남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눈에 비친 통학로,
과연 문제가 없었을까요?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싱크 : >
"도로에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아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등이 없어서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한 것 같아요."
도남초등학교 주변 위험한 통학로에 대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목소리입니다.
### 이펙트 "찰칵"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는 지워져 있고,
### 이펙트 "찰칵"
인도 위에도 차량들이
제멋대로 주차돼 있습니다.
우리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의 도움을 받아
도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취재한 인터뷰와 사진들입니다.
일명 도남마을교통안전위원회.
지난해 하반기 5개월동안 직접 학교주변 도로를
직접 조사해
지역어른들과 행정기관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자체 분석한
자신들의 등굣길은 위험 그 자체.
안 그래도 열악한 도로 여건에
도남오거리 도남우체국 주변에선
무단횡단까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싱크 : >
"학교 후문 내리막은 이중주차와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 많아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세워진 차들 사이로 숨어있거나 부딪힐 뻔한 적이 많아서
/////
위험해요. 여기에는 안전한 보행로와 안전펜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학생들의 의견도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바라는 건
신호등과 육교 등 도로 시설물 설치와
학교 안전지킴이 확대.
어른들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어른의 관점이 아닌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다시한번 현장을 바라봅니다.
<싱크 : 김경선 /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
"도로여건 상 가능한 곳은 신호기도 설치해서 도남초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안전한 우리 동네, 안전한 학교 등굣길을 위해
직접 현장에 뛰어든 어린 학생들.
주민자치의 좋은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현장실습 도중 숨진
故 이민호 군 사고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해당 회사 대표와 공장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유족과 공동대책위는
보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현장실습체에 파견돼 일을 하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故 이민호 군.
사고 발생 1년 2개월 만에
당시 사고 업체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 C.G IN
업체 대표와 공장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모두 4가지.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체 대표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공장장 또 다른 김 모 피고인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C.G OUT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 C.G IN
신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에 여러 요인이 복합됐던 만큼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C.G OUT
선고재판을 방청했던
故 이민호 군 유족은
법원을 나오며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싱크 : 이상영 / 故 이민호 군 아버지>
"안전조치 하나도 안 해서 아이가 사고로 죽었는데 집행유예라니 말이 안되죠. 검찰에서 항소해주길 기다릴 뿐이에요. 검찰에 이야기 할 거고."
선고에 앞서
기자회견까지 열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던
시민사회단체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고 발생이후에도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근로자 사고 등
비슷한 사고가 잇따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싱크 : 정경숙 /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 조직국장>
"개발기업의 산업재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고등학생 실습제도 폐지와 기업의 반 노동적, 반 인권적 행태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될 수 있도록
/////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유족과 현장실습생 사망에 따른 제주공동대책위는
이번 1심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앞으로 상급심을 통해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뜻을
검찰 측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최근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드림타워와 사이프러스 공사 현장에서
150억 원대의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잇따라 집회를 가졌는데요.
문제는 이같은 체불 상황에 대비해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 하도급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을 했어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도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기업이 사업의 시행과 시공을 맡고 있는
사이프러스 골프장 펜션 조성 현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
1년 남짓 진행돼 오던 공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모두 멈췄습니다.
중국정부의 외화반출 규제 등의 이유로
중국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이 없다보니 시공을 맡은 중국 업체도
인력의 상당수를 본국으로 철수시킨 상태.
때문에,
설을 코 앞에 두고 공사비를 받지 못한
하도급 참여 국내 업체들만 죽을 맛입니다.
<싱크 : 국내 하도급 업체>
""
여기서 문제는,
공사비 체불에 대비해
관련법상 지급보증제도가 의무화 돼 있지만
사이프러스 현장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대여금 지급보증 제도를 통해
공사비 체불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사이프러스 공사를 맡은
시행사와 시공사, 하도급 사이에는
이러한 지급보증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같은 실태를 파악했어야 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싱크 : 건설기계 노동자>
""
제주도는 해마다
공사장 시공실태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 C.G IN
관급공사의 경우
감독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확인이 되지만
민간공사는 그렇지 못해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 C.G OUT
지역 경제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비 체불 문제.
제주도는 올해
하도급 부조리해소센터를 운영해
건설근로자의 공사비와 임금체불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드림타워와 사이프러스 - 팜파스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150억 공사비 체불을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제주도가 사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관여를 강조한 가운데
시행사와 시공사는
조만간 체불 공사비 해결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를드림타워 공사에
건설기계를 투입해 작업에 벌였던 근로자들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공사인 중국건축으로부터
공사비를 못받았다며 항의 집회를 가진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체불 금액은 100억 원.
<싱크 : 김용섭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
"유보금이라는 항목으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금에서. 공제된 금액은 노동자에게 들어가야 할 돈이지만 중국건축이 보유하고 있어서
/////
이게 한 달, 두 달 쌓이다 보면 체불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여기서 문제는 공사비가 체불된 현장이
드림타워 외에도 또 있다는 점.
중국건축이 시공을 맡은
또 다른 현장인
사이프러스- 팜파스 관광단지에도
50억 원이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집회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제주도는
건설기계 노조와 긴급 간담회를 가지며
성난 민심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지급 확약도 받은 만큼
설 명절까지 기다려 달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행정차원의 대응도 약속했습니다.
<싱크 : 이창민 / 제주도 건설과장>
"약속한 날짜에 이행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드림타워의 시행사인 롯데개발과
시공사인 중국건축도
잇따라 해명을 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 C.G IN
롯데관광개발은 해명자료를 통해
중국의 외화반출 규제로
공사대금이 제대 지급되지 못한게 맞다면서도
최근 자금을 확보한 만큼
모든 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C.G OUT
시공사인 중국건축 측도
드림타워 공사비 체불은 이제 해결이 됐다면서도
또 다른 현장인 사이프러스에 체불돼 있는
공사비는
중국 본사차원에서 곧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싱크 : 중국건축 관계자>
"낼 모레가 설이니까 우리가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본사에서 자금을 들여와서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시행사와 본사가 중국에서 협의를…. "
이와는 별도로
건설기계 노동조합은
시공사인 중국건축이 그동안 불법 재하도급과
편법적인 공사 유보금을 조성해왔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팜파스 휴양관광단지 사업의 공사가 2개월 째 중단됐습니다.
공사비가 체불되면서 모든 공정이 멈춘건데요.
시공사는 시행사 탓만 하는 상황에,
결국 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참 작업으로 바빠야 할 공사현장이
왠일인지 한산한 모습입니다.
출근한 사람도 없는지
작업모는 공사장 한 쪽에 가지런히 놓여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뚝딱거리는 망치소리 대신
바람에 나부끼는 천막 소리만 들려올 뿐.
<브릿지>
"현재 이 곳 현장의 골조 준공률은 75% 정도.
지난해 11월 이후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시행, 시공을 맡아 진행하는
팜파스 관광단지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2017년 말 착공해 1년정도 공사를 해 왔지만
중간 기성금과 공사 유보금이 체불되며 모든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공사에 참여했던
크레인과 펌프카 등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만 30억 원.
<싱크 : 김용섭 / 전국건설산업노조 건설기계분과>
"이 문제는 시공사인 중국건축이나 시행사의 안이한 행동 때문에 발생이 된 거고요. 중국에서 국내로 공사비가 투입되는게 막히면서…."
다른 하도급 업체들도
전전긍긍 관리자 1, 2명만 사무실에 출근하며
공사비 지급을 촉구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싱크 : 하도급 업체 관계자>
"11월 말에 공사가 중단 됐어요. 12월10일하고 1월10일에 받았어야 하는데 못받고 있는거죠. 1월25일에 준다고는 하는데 받아봐야 알죠."
이에 대해 시공사인 중국건축은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발주처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하도급 업체에게 줄 비용이 체불됐다고 설명합니다.
### 말풍선 C.G IN
그러면서
일단 중국 본사차원에서 공사비를 지급하고
추후 시행사와 협의를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기성금 일부가 지급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 말풍선 C.G OUT
한편,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허가를 내준 제주도가 이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 도청 앞에서
행정차원의 조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시청자들의 소중한 제보가 뉴스가 되는
신문고 순서입니다.
제주시가 올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정작 현장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단순 민원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며칠 전 집 앞 담벼락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김안수 씨.
하루 정도는 그렇다 쳤지만
사~나흘, 매일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견디다 못한 김 씨는
제주시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했습니다.
불법투기를 신고할 경우
원인자를 찾아내 과태료를 물리고
3만 원선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버려진 쓰레기에는
투기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 송장까지 붙어있던 상황.
이틀 뒤, 쓰레기가 치워지긴 했지만
신고에 따른 처리 현황과 포상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행정에서
단순 민원으로 쓰레기만 치우고
단속할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인터뷰 : 김안수 / 제주시 애월읍>
"주소나 누가 버렸는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이거(쓰레기)만 버리는데만 급급하고 제가 신고자의 마음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행정은 자신들이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 말풍선 C.G IN
일단 민원 처리에만 급급하다 보니
투기자를 찾아 단속할 엄두를 못냈다는 겁니다.
김 씨의 민원을 듣고
뒤늦게나마 버린 쓰레기를 다시 찾아 살펴보려 했지만
이미 다른 것들과 섞인 뒤였습니다.
### 말풍선 C.G OUT
고희범 시장 취임 이후
역적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시민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독려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지사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원 지사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만큼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이뤄집니다.
나종훈 기자의보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한달여 만에 법원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소장과 국민참여재판 안내문 송달 문제로
지난달 첫 공판이 연기된 이후
다시 잡힌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섭니다.
원 지사는 그동안 준비를 잘 해왔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짧은 소회를 밝히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싱크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시 상황이나 재판하는데 참고될 자료에 대해서 우리 변호인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서
/////
공정하고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
원 지사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원 지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행동이 위법한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변호인단은
선관위가 경고로 끝난 사안을 검찰이 기소했고,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한 것뿐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론을 펼쳤습니다.
더욱이 국내외 사례를 들며
사전선거운동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과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내려진 적이 없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 C.G IN
이에 반해
검찰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원 지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C.G OUT
원 지사를 돕는 과정에서
함께 기소된 전직 고위공무원 등 4명도 함께
벌금 150만 원 씩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선고는 다음달 14일 이뤄지게 됩니다.
현직 신분의 원희룡 지사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 직을 잃게 됩니다.
<브릿지>
"이제는 이번 재판에 대한 선고만이 남았습니다.
다음달 재판부가 내놓을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작업 근로자 끼임 사고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시설 사용 중단 조치로
봉개동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당분간 민간업체에 맡겨서
재활용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은 영 딴판입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활용품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언뜻보면 쓰레기 매립장인가 싶지만 민간 재활용 처리업체입니다.
일부 쓰레기는
재활용 품목별로 압축해 쌓아놨지만 그렇지 못한게 더 많습니다.
플라스틱 선별 기계는 멈춰있고
컨베이어 벨트에는 버려진 페트병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종이도 한가득 쌓아놓긴 마찬가지.
사설 재활용업체도 포화수준입니다.
<브릿지>
"행정에서는 봉개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하지 못하는 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겠다고 말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 처럼
민간업체는 이를 처리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으로부터
쓰레기 처리 협의가 오긴 했지만
이에 화답한 민간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까지 단 한군데 업체만이
제주시의 쓰레기 처리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선별할 인력도 없거니와
최근에는 단가도 맞지 않아
자체 물량도 처리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일반 쓰레기를 쌓아놓을 곳이 없는게 제일 큰 문젭니다.
<싱크 : 민간 재활용품 처리업체>
"자기들이 쓰레기차로 퍼오면 우리한테 선별을 해달라는 건데.
쓰레기 매립장 가보셨습니까? 재활용 쓰레기라는게 재활용품이
/////
한 50%면, 쓰레기가 한 50%가 나와요. 그럼 그 쓰레기를 우리가 어디다가 모아놓고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작업 근로자 끼임 사고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시설 사용 중단 조치로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 가운데
민간업체까지
처리에 난색을 표하면서
처리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원인 모를 이유로 1년 넘게 메말랐던
도두 오래물이 다시 옛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고갈현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보니
2017년 유래없는 가뭄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전을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대표 여름 물맞이 명소인 도두 오래물.
두꺼비상 입에서 시원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더라도
1년 넘게 물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의 걱정이 컸던 곳입니다.
<브릿지>
"지난해 2차례의 태풍 등 많은 비가 내린 이후
현재 도두 오래물은 옛 명성대로
많은 용출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터진 오래물에
한시름 놓으면서도 혹시나 올 여름
또 다시 물이 마르지 않을까 노심초사.
<인터뷰 : 고태성 / 도두1마을회 사무국장>
"걱정이 되고요. 사실 이 물이 저희들은 계속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곳에서 물을 많이 뽑아쓰면 여름철에 물 많이 쓸때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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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올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5월부터 1년 넘게 이어졌던
도두 오래물 고갈현상에 대한
원인규명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이 내놓은 오래물 고갈 원인은
2017년 유래없던 가뭄.
1961년 이후 강수 데이터를 살펴보니
2017년은 역대 가장 가물었던 한 해고
특히, 3, 4월 두달간 내린 비는 10mm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주민들 우려대로 잇따른 도심지 개발로
물길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점차 집중호우와 가뭄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며
오래물과 같은 용천수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인터뷰 : 김진근 / 제주대학교 교수(연구책임자)>
"흘러가는 물을 가뭄에 대비해서 후단에 저류조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했다가 물이 부족할 때 펌프를 이용해서 전단으로 올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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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시키는 방식이 지속가능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과거 제주인들의 생명수로,
지금은 관광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주의 용천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피의자가
10년만에 재판정에 서게됐습니다.
피의자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다툼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초기 수사 부실 논란 속에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2월1일 발생한
장기미제 보육교사 살인 사건.
10년이 지나서야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49살 박 모씨를
성폭력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의자 박씨는 지난 2009년 사건 당시에도
유력 용의선상에 올랐던 택시기사입니다.
당시에는 목격자 등 직접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발전된 과학수사 기법을 토대로
과거 CCTV에 대한 정밀분석과
피해자의 사체, 피의자의 차량에서 확보된 미세섬유가
기소의 이유가 됐다는게 검찰과 경찰의 설명.
다만, 피의자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브릿지>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제시된 증거에 대한 증명력이
재판결과를 가르게 될 전망입니다."
일단 피의자를 재판정에 세우며
장기미제 사건 해결이 9부 능선을 넘었지만
부족했던 초기 수사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2015년 이른바 태완이 법으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혐의 뿐.
사체유기 혐의는 2016년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죄를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검사를 직접 재판에 관여시켜
철저한 공소유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장기석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범행 현장과 관련된 CCTV 영상, 상호간 군집을 이뤄 교차돼 있는 섬유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현출하고 법의학자, 법과학 관련 분석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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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증언을 적극적으로 현출해서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고…."
검찰은 아울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심리치료를 진행하며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