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금)  |  조승원
대선 이후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계획이고 현역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각 지역구마다 예비주자들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점입니다.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낮은 도정, 겸손한 권력으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도지사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3파전의 당내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지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문성유, 정은석 예비후보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철 회계사가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허향진 도당 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천 일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어서 본선 주자들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확정될 전망됩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당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갑 지역위원장과 제주가치 박찬식 예비후보가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도 연일 정책 자료를 발표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와 범진보 단일화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최소 4명 이상의 본선 경쟁이 전망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고창근, 김창식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쟁점입니다. 당초 지난주 단일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선거인단의 반발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바른교육연대 관계자> "수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늦으면 수요일 오전까지 (여론조사)해서 수요일에 그것을 집계하면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후보 진영 쪽에서는 앞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는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과 접촉을 늘리며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주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재개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대륜 선거구의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분구, 줄어든 지역의 통합, 그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개해서 의논해서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선출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5:09
  • [집중진단] 대선 이후 제주는?…지방선거 본격화
  •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가 오는 5월 공식 출범합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제주 현안과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관광청 신설 등 굵직한 제주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 주목됩니다. 치열했던 대선이 막을 내리면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변미루, 김용원 기자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제주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루겠다며 8가지 제주 대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관광 산업 컨트롤타워인 관광청 신설 공약을 첫 번째로 실었습니다. 7년째 표류하고 있는 제2공항을 조속히 착공하고,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신항만 건설도 공약했습니다. 미래산업 육성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쓰레기 문제 해소,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도 제주 공약에 담았습니다. 제주4.3과 관련해서는 희생자 한 명당 9천만 원으로 책정된 보상금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2월 5일) > "(유족 보상은) 얼마나 해드린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겠지만 합당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약으로 제시한 추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위패 논란 같은 과거 보수 정권의 4.3 흔들기는 변수입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제2공항과 제주 신항만 같은 국책사업의 정상화 여부도 주목됩니다. 특히 제2공항의 경우 사실상 대선 이후로 논의가 미뤄져온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3월 8일) > "제주의 동과 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멋진 공항을 빨리 추진해서 사람들이 제주에 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제2공항 반대 단체는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 논평을 내고 이미 공론조사를 통해 2공항 반대가 결정됐다며,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봉합할 지는 당선인의 과제로 넘어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인 가운데, 윤 당선인이 발표한 제주 공약이 국정과제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린 동시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동안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 내려졌던 지방선거 운동 금지령이 풀리면서 지역 정가가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정당은 다음 달까지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거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경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현역 국회의원 3명간 조율을 거쳐 오영훈 의원을 도지사 선거에 출마시키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내 균열을 막고 결집력을 모으기 위한 겁니다. 이 외에 문대림 전 JDC 이사장,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의회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민주당에 대한 제주 지지율만큼은 높은 만큼 지방선거에서의 설욕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이번에 제주도민들께서 보내주신 큰 성원에 힘입어 민주당 제주도정을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세울 수 있도록."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대선 승리의 기세를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우세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앙당 차원의 방침이 정해지는대로 경선 작업은 물론 인재 영입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는 허향진 도당위원장과 장성철 전 위원장, 문성유 전 캠코 사장, 고경실 전 제주시장 등이 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중앙정부의 권력과 지방정부가 매치돼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현명한 제주도민들은 그에 따른 판단을 잘 해주실 것으로." 이 외에 100여 명에 달하는 도의원 후보군도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개별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의회 입성을 위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의 기세를 이어가느냐, 아직 제주에서 높은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이냐, 대선이 끝나자 마자 치열한 지방선거의 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2.03.11(금)  |  변미루
KCTV News7
05:24
  • [집중진단] 초접전 대선…제주 도민 선택은?
  •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가 마무리되며 이제 오는 9일 본 투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의 초박빙 양상, 막판 단일화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판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제주에서 각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기기 바랍니다. 조승원, 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이 오는 9일 결정됩니다. 제20 대통령 선거에 따른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본 투표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판도는 그야말로 초박빙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발표된 각종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한 자릿수 지지율로 사실상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 속에 본 투표를 앞두게 됐습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제주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 "나와 가족의 삶을 위해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대위원장> "더 좋은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권자 또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사전 투표가 마무리되면서 나머지 도민 유권자 표심은 누구를 향할지 주목됩니다. 제주에서 득표율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당선으로 이어지며 제주는 대선 풍향계로 불려 왔습니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13대 대선부터 7차례 대선을 치르는 동안 제주 득표율 1위 후보가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최근 여야 당대표 등 지도부가 동시에 제주를 찾아 도민 표심을 공략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현실로 증명됨으로써 세계가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지 않고 앞으로, 제멋대로 가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제주도를 위해 이재명 부탁합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를 모아서 이번에 투표해 주십시오. 오직 투표로 여러분의 희망사항, 제주의 숙원사업,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막판까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접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제주의 대선 풍향계가 이번에도 적중할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득표 싸움 못지 않게 양강 후보마다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며 정책 대결도 치열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9가지 대표 공약을 통해 제주를 순환자원 혁신도시, 탄소 중립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구축해 자치분권을 완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제도도 제주에서 시범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월 13일)> "제주를 제주답게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 완성해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표 공약을 8가지로 요약하고 관광청 신설과 제2공항 조속 착공을 공약 첫 머리에 실었습니다.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신항만을 건설하고 제주형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제주 구현과 세계지질공원 센터 건립도 공약에 담았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월 5일)>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를 지키면서 동시에 제주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제주도의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4.3의 완전한 해결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양강 후보간 일부 공약이 겹치는 가운데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신중론과 적극 추진으로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월 13일)> "쉽게 어느 방향으로 제가 단언하기 어려워서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겠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월 5일)> "제주 제2공항 건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 환경보전기여금의 경우 이 후보는 개인에게 부과, 윤 후보는 인두세 반대로 입장이 엇갈리고 영리병원 문제도 이 후보는 반대, 윤 후보는 찬성으로 나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2공항 백지화와 대한민국 환경수도 지정, 녹색입도세 도입 등을 공약했고 영리병원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약이나 정책 입장에 따라 지지하는 세력도 양분되는 상황에서 후보마다의 다양한 공약과 정책별 입장이 득표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 입니다.
  • 2022.03.04(금)  |  조승원
KCTV News7
04:48
  • [집중진단] 지지 선언 잇따라…제주 민심 어디로?
  • 대선을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경쟁을 하듯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각각 인물론이나 정권교체론을 내세우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요.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제주 공약을 짚어봅니다. 최형석, 양상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각계각층에서의 지지선언은 후보 공약과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인물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출신인 만큼 주민과의 소통문제와 행정 경험, 노동변호사 활동 경험이 지지세력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제주 마을 만들기 활동가와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련, 태양광발전사업자, 사회복지인가족이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안봉수 / 사단법인 마을공동체연구소장> "이재명 후보와 함께 꾸는 우리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주마을, 제주다움, 제주가치를 위해 이재명 후보의 손을 함께 잡아주십시오." <고현석 / 공공노련 제주본부 의장> "위기에 강하고 행정력이 검증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정권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에서 지지부진한 정책의 공약화를 부각하며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일부 MZ세대, 제2공항 추진연합회, 제주대 해군 ROTC 동우회 전현직 회장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강민혁 / 서귀포시 동백청년봉사회장> "윤석열 후보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노현규 / 제2공항 추진연합회 부위원장> "제2공항을 가로막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고 우리가 갈망하던 제2공항 건설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처럼 도내 단체가 서로 맞불을 놓는 듯 연이어 이재명 -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결과 두 후보간 오차범위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각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전 양상도 빚어지고 있고 진위 여부를 놓고서도 논란이 일면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후보의 능력이나 소속 정당과 함께 유권자들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바로 공약입니다. 제주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차가 벌어지면서 주요 공약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민 여론이나 정부 방침 등을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윤석열 후보는 2공항의 조속한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3일)> "쉽게 어느 방향으로 제가 단언하기 어려워서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겠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5일)> "제주 제2공항 건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2공항 백지화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건설이 필요하지만 도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해서는 부과 방식에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 후보는 기여금을 부과해 제주형 기본소득으로 활용한다고 공약했고 윤 후보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인두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모든 관광객에게, 안철수 후보는 이용 시설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제주 4.3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을 초월한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차별화된 공약은 이 후보의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실시, 일과 휴식이 접목된 워케이션 성지화가 있습니다. 윤 후보는 제주 관광청 신설과 신항만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심 후보는 제주 환경수도 지정과 기후부지사 제도 신설, 안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거점도시 육성과 공산품 무관세 지역화를 공약했습니다. 후보마다 다양한 정책 구상을 내보이며 치열한 표심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민심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2.02.25(금)  |  변미루
KCTV News7
04:52
  • [집중진단] 제주공약 '각양각색'…도민 표심은?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마다 제주와 관련해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정책 구상을 제시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해결을 약속해 대선 이후 탄력이 예상되는 반면, 몇 가지 쟁점의 경우 서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의 제주 관련 공약과 정책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선에 앞서 제주를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저마다 특화된 제주공약을 앞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을 초월해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3일)>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 진상조사와 평화 치유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5일)> "제주 4.3특별법에 가족관계 특례 조항을 신설해서 무고한 희생자분들의 유족들이 온전한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게 그 길을 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4.3항쟁의 이름을 새기는 대통령이 돼 국가 책임을 보상이 아닌 배상으로 정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후보마다 다양한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특히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는 적잖은 공약이 겹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필요성이 커지는 제주대학교 병원에 대한 상급 종합병원 지정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는 두 후보 모두 대표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제주 환경을 위협하는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기조를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제주를 폐기물 제로의 순환자원 혁신도시로 육성하겠다며 공약 첫 머리에 실었고, 윤 후보는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제주 구현을 대표 공약에 담았습니다. 그동안 답보 상태에 빠지거나 정체됐던 지역 현안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기점으로 대선 이후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제주 공약과 구상이 일부 교집합을 보이는 동시에 확연한 입장차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민들 간 논쟁이나 정부 방침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3일)> "쉽게 어느 방향으로 제가 단언하기 어려워서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겠다." 윤석열 후보는 현 공항의 혼잡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5일)> "제주 제2공항 건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명분이 없는 제2공항을 백지화하고 현 공항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제주 서울 고속철과 연계한 해저터널에 대해서도 양강 후보 간 입장차가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3일)> "꽤 오래된 논쟁거리인데 지금 저희로서는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결정 못 했다고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5일)> "(제2)공항 건립을 먼저 하고 제주에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여러 방문자들의 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 훼손으로 도입 필요성이 커지는 환경보전부담금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부담금을 개인에게 부과해 환경분야 재정으로 쓰겠다는 반면, 윤 후보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인두세 개념에는 반대한다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제주와 관련된 차별화된 공약으로 이 후보는 제주형 기본소득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제주에 관광청을 신설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후보별로 같은 듯 다른 제주 발전 공약과 정책 구상.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제주 현안과 미래비전도 달라질 수 있어 대선에서 도민들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2.02.18(금)  |  조승원
KCTV News7
04:53
  • [집중진단] 방역체계 전환 혼란…거리두기 '무용론'
  • 오미크론 대유행이 일상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의료 현장은 업무가 마비되고 진단키트는 품절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잦은 방역체계 변화에 불만이 커지고 있고 이제는 아예 셀프방역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미루, 양상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일 같이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며 오미크론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3천 명 수준으로 이 가운데 20대 이하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6천 명 안팎의 사람들이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와 병·의원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무서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진단검사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검사 장소에서의 감염 확산도 우려된다며 일반진료와 민원 업무를 중단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오인순 / 서귀포보건소장>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물면서 감염 우려도 있고 주변에 교통 혼잡으로 앞에 나가면 거의 교통 마비입니다. 진료 중단에 따른 인원은 재택치료 관리나 역학조사 쪽으로 투입해서." 양성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에 들어간 인원도 사상 처음으로 2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고령층을 포함한 집중관리군은 10%, 경증이나 무증상을 보이는 일반관리군은 90%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오미크론 대유행이 이어지고 하루 확진자가 1천 500명까지 늘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태봉 /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예상을 한다면 3월, 조금 더 나가면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대유행이 일상을 잠식하면서 지역 사회의 불안과 혼란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자가진단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약국마다 진단키트 재고가 바닥나 품절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를 구하려는 문의가 하루에 수십 통씩 들어오고 있지만 언제 다시 입고될지 불투명합니다. <약사> "1월 말까지는 그래도 좀 있었어요. 설 연휴 시작되고 하루 이틀 만에 다 나갔죠. 저희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도매사에도 다 품절이 뜨고."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의료기관은 29군데로 제한적입니다. 특히 대부분이 제주시 동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으로 서귀포와 읍면지역은 각각 2군데에 불과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게다가 PCR 유전자 증폭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단 4곳뿐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셀프 재택치료에 들어간 환자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역체계가 전환되면서 출입명부와 방역패스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셀프로 바뀌고 접촉자에 대한 자가 격리가 면제되면서 출입명부의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는 방식의 역학조사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면서 GPS 기반 자가격리앱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의 돌파감염이 속출하고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인용한 점도 방역패스 무용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승아 / 제주도의회 의원> "예전처럼 우리가 역학조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확진되어도 기입하고, 격리 해제도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필요가 있을까?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정부는 지나친 무용론을 경계하면서도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조만간 후속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3년 가까이 이어져 온 방역정책과 거리두기에도 효과는 커녕 오히려 대유행에 접어들고 잦은 정책 변화까지 겹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2.02.11(금)  |  변미루
KCTV News7
05:20
  • [집중진단] 대유행 속 방역·의료체계 전환…혼선 우려
  •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제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어느덧 6천명을 넘었습니다. 연휴 기간 입도객과 관광객을 통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크고 오미크론 변이도 늘면서 제주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학조사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진단검사도 동네 병의원 참여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대유행 속 혼선을 빚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설 연휴를 전후로 폭증한 코로나19 확진자. 이달 들어 매일 세 자릿수 확진을 보이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확진자 수 1천 명이 늘면서 누적 환자는 6천 명을 넘었습니다. 1천 명 단위로 확진자가 느는 주기가 점점 빨라지며 심각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설 연휴 기간 입도한 20만 명 넘는 도민과 관광객 가운데 일부 무증상 확진자가 깜깜이 전파를 일으켰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다발적인 집단감염 사례도 확산세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확진자 증가 속도를 역학조사가 따라가지 못하며 조사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안성배 / 제주도 역학조사관> "관광객이나 재외 도민의 고향 방문 결과로 확진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집단으로 추가 분류될 예정인 감염 사례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서…." 문제는 앞으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 연휴 이동량이 반영된 감염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면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난달 셋째 주까지만 해도 전체 확진자 가운데 7% 였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지난주 60% 가까이로 높아진 점도 위협 요인입니다. <김태철 / 제주도 역학조사관> "설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연휴 동안 방문한 관광객 내지는 귀성객들로 인한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를 매일 경신하며 대유행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한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폭증한 확진자는 제주도의 방역·의료체계가 처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역학조사가 늦어지며 감염경로 추적이 안 되는 확진자는 매일 수십 명씩 누적됐습니다. 병상 가동률도 지난주말 기준 47%로 일주일 전보다 20% 포인트 넘게 높아져 병상 부족 우려를 키웠습니다. 경증 환자를 전담하는 생활치료센터도 포화 상태에 다다르자 병상을 2인 1실로 전환하며 급한 불을 껐을 정도입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확진자 폭증으로 이어지면 의료 현장에 심각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체계를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누구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만 60살 이상과 해외 입국자, 밀접접촉자, 감염취약시설 관련 대상자, 의사 소견서를 받은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는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여기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는 체계입니다. 부족한 검사 역량은 동네 병.의원 참여로 보충합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2곳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20여 곳에서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양성값이 나올 경우 PCR 검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동네 병·의원 중 PCR 검사가 가능한 곳은 단 2군데에 불과하고 동선 구분이나 검사 준비가 부족한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 제주도의사회장> "동네 병·의원인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환자들의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념하면서 코로나 검사가 이뤄져야 되겠고, 방호복 등의 간편한 방역물품을 지원해서…." 이와함께 역학조사도 전수조사 방식에서 가족이나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확진자 스스로 추정 감염경로나 접촉자 등을 기입하게 하고 방역당국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방역·의료체계가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되면서 코로나 대유행 속에 도민 혼선을 빚지는 않을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2.02.04(금)  |  조승원
KCTV News7
03:57
  • [집중진단] 최악의 대유행 오나…불안한 연휴
  •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지훈련팀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지역 내 N차 감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설 연휴기간 관광객과 귀성객 행렬이 이어지면서 최악의 대유행이 시작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미루, 양상현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터져 나온 전지훈련팀 집단감염은 제주지역 코로나 확산세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른 지역 학교 운동부와 도내 운동부가 제주에서 합동으로 훈련하는 과정에서 연쇄 감염이 속출한 겁니다. 특히 집단감염 가운데 일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성배 / 제주도 역학조사관 (지난 28일)> "제주시 전지훈련 관련 집단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2명 확인했습니다." 전지훈렴팀 확진 여파로 도내 10대 확진자의 비율은 전체의 3분의 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제주에서도 변이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의 경우 전파력이 매우 빠른데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가 많아 급속한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근탁 /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오미크론이 우리 몸 세포에 두 배 이상 강하게 부착되고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파력도 빠르게 전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오미크론 환자에 이어 지역 내 N차 감염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2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사회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과 귀성객은 모두 21만 명. 기록적인 확산세에 설 연휴까지 겹치면서 제주에서 하루 5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제주 입도객 상당수가 입도 과정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격리조치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내외 상황과 그동안의 임상경험으로 봤을 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임태봉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최악의 경우 500명까지 하루에 발생이 되었을 때 그에 따르는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 그리고 관리 방안 같은 것들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방역과 의료 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확산세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 병상 배정과 재택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 대상이 고위험군으로 제한된 가운데 제주공항에서의 특별입도절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자와 유증상자, 제주에 들어오는 제주도민들은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감염 확산에 대비해 양지공원을 비롯한 봉안시설의 제례실은 폐쇄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팀을 편성해 도내 3만 5천여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설 연휴를 기점으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여부는 무엇보다 방역수칙의 준수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지인과의 만남이나 방문 자제,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잠시 멈춤 캠페인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는 이번 설 연휴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2.01.28(금)  |  변미루
KCTV News7
06:12
  • [집중진단] 교육의원 존폐 논란 가열…국회 결정은?
  • 제주에만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폐지되면 교육자치가 훼손된다는 의견, 교육자치 역할에 미흡하니 폐지가 맞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의원은 교육자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제도 폐지를 담은 법안은 국회에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짚어봅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 김창식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교육의원이 없어진다면 교육자치는 요원합니다. 또 새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실시해 교육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교육자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의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과연 이 같은 취지대로 제주에서 교육의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을까. 의정 활동의 핵심인 조례안 제정, 개정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교육의원 5명이 11대 도의회 임기인 지난 3년 7개월 동안 조례 제.개정에 참여한 것은 폐지나 철회 안건을 제외하고 평균 109건. 적게는 48건부터 많게는 170건까지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의원들이 교육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안건에 서명한 비율은 평균 50%를 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의원 임기 동안 교육청과 관련된 입법 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행정과 교육자치를 분리, 독립한다는 교육의원 취지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 양덕순 / 제주대학교 교수 > 교육의원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렇다고 일반 도의원들도 그만한 정도의 식견과 전문성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적 운영이 과연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교육자치와 연관성이 낮은 입법 활동도 논란입니다. 대표적인 게 골프장 이용 요금을 행정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골프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도내 골프장이 코로나 특수를 누리며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에 따라 적절한 조례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대표 발의자가 교육의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반대단체 활동에 대응하자는 문구로 지난해 논란이 됐던 비자림로 공사 촉구 결의안에는 교육의원 5명 모두 서명했습니다. 이 같은 입법 활동에서 보여준 모습이 교육자치와 연관성을 스스로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낳고 교육의원 폐지 주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 교육의원을 존치하는 것은 지방분권 특별법상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게 돼 있는 자치분권 흐름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죠.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다양한 평가 속에 제도 폐지를 담은 법안은 국회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접수돼 최근 입법예고를 마감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만 130여 건.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며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얼마나 첨예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교육의원 당사자는 물론, 전교조 등 교원 단체와 공무원 노조, 시민사회단체마다 제도 존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부공남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 타 시도의 중앙 정치인이 도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 절차가) 중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도의회 차원에서 해줘야 한다.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반드시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의원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의원 폐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입법 심사권을 부여받고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하는 특별 기구입니다. 따라서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특정 안건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소관 상임위로 넘겨 심사하는 구조입니다. 정개특위의 논의 방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개특위는 늦어도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8일 전에는 결론을 낸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이 발족시킨 제주-세종 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은 다음주쯤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내 여당 위원들도 민주당 특별자치추진단과 유사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 교육의원 폐지가 민주당의 당론으로 굳혀지는 가운데 변수는 여야 합의입니다. 예비후보 등록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데다 대선 시계도 점점 빨라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선 전에 교육의원 폐지가 결정될 경우 선거에도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만큼 대선 이후로 결정 시기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지방정가를 넘어 중앙 정치권에서도 주요 논의사항으로 대두되면서 언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2.01.21(금)  |  조승원
KCTV News7
05:46
  • [집중진단] 선거의 해 2022년…"현안 해결 기대"
  • 임인년 새해는 20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열리는 그야말로 선거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정부 탄생과 새로 출범할 도정과 의정, 교육행정 등으로 제주는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문제나 행정체제 개편, 하수처리장 증설 등 해 묵은 현안을 해결할 기회로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확히 20년 만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지는 2022년. 국가 지도자와 지역 일꾼을 뽑는 만큼 그야말로 선거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6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제주도민을 넘어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군소 후보들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입장에서 대선은 대한민국 1%라는 제주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정책 구상과 비전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국정과제로 이끌어 내는 데 온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지난달 20일)> "각 정당의 공식 루트를 통해 접촉하고 있는데 제주 미래 과제에 10개 아젠다, 78개 세부 과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대선 석달 뒤에는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의 중도 사퇴로 무주공산인 도정 수장을 누가 맡을지, 교육 행정 책임자는 누가 될지, 그리고 각 읍면동 지역일꾼으로 누가 적합한지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도지사 선거에는 거대 양당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출마 선언이 없는 가운데 일부 군소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 준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이석문 교육감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고창근 전 국장 등이 교육청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역 도의원 최소 5명이 불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 임기 연장이냐 교체냐도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올해 예정된 두 번의 선거에서 대한민국과 제주도, 제주 교육계, 그리고 우리동네가 어떻게 바뀔지 유권자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새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선거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해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어 온 산적한 현안들도 우리 앞에 숙제로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햇수로 7년째 출구를 못 찾고 답보 상태인 제2공항 건설 문제입니다.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면서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7월쯤 마무리될 용역으로 시간 끌기에 들어갔습니다. 현 정부는 정상 추진이라는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공을 넘겨받게 될 차기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날 전망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지난달 8일)> "제주 공동체 내에서 아직까지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여러가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원래 추진해 왔던 계획 자체를 현재로서는 또박또박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행정체제 개편도 지난해 논의만 번복하다가 이렇다 할 진척 없이 유야무야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도민의 자기 결정권 실현 요구가 또 다시 묵살된 것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공약 반영을 통해 올해 반전을 맞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잘 안 돼 있어서 일단 임기를 행정시장 예고제로써 의무적으로 도지사에 출마하는 분들이 함께 예고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 해야되겠다고 판단해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연계해 의원 정수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대선 국면에 밀려 국회 논의가 올해로 미뤄졌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임박해서야 의원 정수나 선거구 획정 문제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포화에 임박한 하수처리 문제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습니다. 도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현대화사업이 지난해 업체 선정에 두 차례나 실패하면서 결국 올해로 넘어 왔습니다. 입찰 조건을 일부 변경해 이르면 3월쯤 재공고를 낸다고 하지만 계획대로 될지 여전히 변수가 많습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약 조건들을 가급적이면 새로운 기술을 쓰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등을 입찰하는 업체에 맡기는, 과정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결과인 1일 22만톤 처리를 만족시키게 되면 입찰에 성공시키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4.3 희생자에 대한 차질없는 보상금 첫 지급,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 해결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도정, 의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더해 현안들이 해결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2.31(금)  |  조승원
KCTV News7
05:20
  • [집중진단]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대비 과제는?
  • 지난 한주 제주는 유례 없는 지진 발생으로 불안감에 떨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올 들어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대비 태세와 추가 연구가 중요해졌습니다. 집중진단 조승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고 도로 위에 설치된 CCTV도 요동칩니다. 사무실 바닥은 가뭄처럼 쩍 갈라졌고 주택 복도 창문과 벽에는 금이 갔습니다. <김예솔 / 제주도민> "건물 자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바로 뛰어 나가서 봤더니 사람들 다 멈춰있고 저희도 너무 놀라서 뛰어 나가고 계속 밖에 서 있었어요. 또 흔들릴까 봐." 지난 14일 오후 서귀포시 서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으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들입니다. 기상청이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11번째로 큰 규모로 올 들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습니다. <김동운 / 경상북도 포항시> "심하게 흔들리고 사람들도 서로 눈치 보길래 저희가 포항에서 왔거든요. 포항 지진만큼이나 심했다고 생각들어요." 다행히 인명 사고 같은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진이 지표면에서 떨어진 바다에서 일어났고 발생 깊이가 약 17km로 깊어 지진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입니다. 지진의 발생 형태도 피해가 적었던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번 지진이 단층면을 따라 수평 이동하는 형태여서 수직 이동보다 에너지가 적었고 이에 따른 흔들림의 정도가 약했다는 분석입니다. <장석환 / 대진대 스마트건축토목공학부 교수> "활성단층의 지진 중에서는 수평활동에 의해서 생긴 거라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규모의 지진이 오면 제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본진 발생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여진만 10여 차례. 앞으로 최대 1년까지도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제주지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아들을 서둘러 밖으로 이동시킵니다. 아이들 머리에는 가방을 얹게 했습니다.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자 원아들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킨 것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머리를 보호하며 이동하라는 대응 매뉴얼을 잘 지킨 사례로 꼽힙니다. <김수희 / ○○어린이집 원감> "1층에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지진인 것 같다고 '지진이다'라고 소리친 다음에 대피를 하라고 선생님들한테 소리쳤거든요. 아이들 (머리에) 가방 씌우고 대피하라고 하면서…." 공공기관 직원들도 지진이 발생하자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 내부보다는 서둘러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와 이듬해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 대응 매뉴얼이 도민들에게 상당 부분 전파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지진 대비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건물이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내진 설계 비율을 보면 민간 건물은 전체의 60%에 불과합니다. 공공 건물도 10곳 중 6곳 정도만 내진 설계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병성 / (사)한국자연재난협회 회장> "지진에서는 특히 돌이나 벽돌로 된 건물들이 취약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에 대해서 안전 진단과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제주도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되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나 제주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을 대피시킨 것과 달리 제주도청에서는 당시 별다른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진이 발생했다는 재난 문자도 한 시간 정도 지난 뒤에야 뒤늦게 발송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이유와 앞으로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연구가 미흡한 점도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유상진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장> "이번 지진이 제주도 남부해역에서 발생한 관계로 현재까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단층에 대한 조사 결과가 부족한 현황입니다." <홍태경 /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해역 조사는 내륙에 비해서 훨씬 더 번거롭고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번 지진을 계기로) 그런 일들을 해볼 수 있겠고 지진을 가정해 대피할 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대피하는 훈련을 사전에 많이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제주에 또 다시 지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내진 대응과 조사 연구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2.17(금)  |  조승원
KCTV News7
05:21
  • [집중진단] 과거사 첫 4·3 보상…과제도 남아
  • 4.3 특별법 제정 21년 만에 희생자에게 1인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일괄 보상하는 사례는 과거사 가운데 제주 4.3이 유일할 정도로 이번 법안 통과 의미는 남다른데요. 앞으로 보상 절차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김경임 기자입니다. 국회 표결에서 반대 표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4.3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21년 만에 7차례 개정을 거쳐 보상금이 명시됐습니다. 보상금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천만 원이며 후유장애나 수형인인 생존 희생자는 심사를 통해 9천만 원 내로 정해집니다. 지급 대상은 1만 1천여 명. 총 보상금 규모는 9천 60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1차 년도인 내년 정부 예산은 1천 8백억 여 원으로 한해 2천명 씩, 5년 간 지급하며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연 이자가 더해집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든 국회의원들 반대 표가 단 한 분도 안 나왔다는 것은 이제 이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국민의 민의를 국회가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4.3 특별법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행령과 세부 지침 개정 같은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보상 신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뤄지며 제주도에서도 전담 보상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신청자의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 조사한 후 의견을 첨부해 중앙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위원회가 보상금 신청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상금 신청과 지급의 전담 조직을 만들고 지급 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사전 청구권자를 확인하는 작업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1년 만에 보상 규정이 신설되면서 실질적인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가운데 앞으로 보상금 상속과 청구권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4.3 때 행방불명된 작은 아버지의 양자로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현봉환 씨. 제사를 모시며 아들 역할을 해 왔지만 법적으로 조카로 돼 있어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에서도 가족관계 특례 규정들이 삭제되면서 보상금 청구나 상속 대상에서도 결국 제외됐습니다. <현봉환 / 4·3 행방불명 희생자 양자> "저는 배제한다고 해도 다른 집안에서 친족 간에 이런 불화가 생겨서 안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호적상 양자로 들어갔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해 불가피하게 다른 친척의 자녀로 들어간 경우에는 희생자의 유족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4촌 이내 혈족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희생자 1만 4천여 명 가운데 3천여 명은 이처럼 유족이 없는 희생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4.3때 배우자가 행방 불명되거나 숨졌지만 이를 모르고 혼인 신고한 경우에도 민법에서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혼인 효력을 인정하고 출생 신고나 친자 관계 복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각종 특례를 뒀습니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 행정처의 반대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오임종 / 제주4.3 희생자 유족회장> "이번 입법 과정에서 좀 모자란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유족회장을 하면서 아픔을 꼭 치유해야겠다는 가족 관계 회복해 드리는 부분이 이번에 법원 반대로 넘지 못했는데 빨리 추가 입법 과정을 거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1억 원을 투입해 가족관계 문제를 개선할 보완 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추가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4.3에 의해 부모 형제를 잃었고 수십년 동안 가족관계를 바로잡지 못하고 살아온 세대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 2021.12.10(금)  |  김용원
KCTV News7
06:28
  • [집중진단] 4·3 재심 잇따라…명예회복 향한 쟁점은?
  •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나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희생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이들에 대한 재심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4.3 특별법이 개정되며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일괄 재심이 추진되는 반면 일반재판의 경우 4.3단체를 중심으로 특별 재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재심 청구권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미군정 당시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지 등 해결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0여년 전 중학생 나이에 일반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올해 아흔의 고태명 할아버지.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을 뿐이지만 당시 재판정은 치안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포고령 위반 혐의를 씌웠습니다. 당시 받은 고문으로 평생을 후유증에 시달린 고 할아버지는 이제라도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고태명(90세) / 4·3 재심 청구인> "내가 가담했다고 했는데 나는 가담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한 게 없었죠. 나는 그것을 해명하고 싶다는 거죠. 그냥 무죄라고 해서 판결 나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이상 바랄 게 없죠." 지난 2019년 1월,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며 시작된 명예회복 작업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4.3 관련 재심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948년과 49년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과 1947년을 전후로 미군정 시기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입니다.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2천 500여 명 가운데 약 370명은 개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아 뒤늦게나마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천여 명은 아직도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들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일괄 재심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차원에서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을 가동해 대상자를 특정하고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지난달 24일)>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서 함께 제주의 아픔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명예회복과 치유까지 가는 데 동참하게 됐습니다." 70여 년 전 무죄의 진실을 찾는 4.3 재심 절차가 명예 회복을 향한 길을 더디지만 조금씩 밝혀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군사재판 받은 수형인과 별개로 4.3 당시 일반 재판을 받은 희생자는 1천 500여 명. 이 가운데 712명만 희생자로 인정됐습니다. 김두황 할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재심을 통해 일반재판 희생자로는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억울한 누명을 풀기 위한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개정된 4.3특별법에 특별 재심 조항이 마련되며 일반재판 재심 청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박현민 / 4·3 재심사건 법률대리인>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서 일반재판 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특별 재심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청구를 계기로 희생자분들의 한을 풀고 명예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일반재판 재심이 결실을 맺기까지 풀어야 할 쟁점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일반재판 당시 판결문이 없는 희생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대목입니다.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 "수형인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 실망한 유족들이 있습니다." 반면 판결문의 존재 여부는 재심 청구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실제 애월국민학교 교사이던 고 이경천 씨의 경우 1947년 3.1절 집회 참가 등 4개 혐의 가운데 3가지 항목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받았는데 해당 판결문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4.3도민연대는 판결문 존재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며 지난 5월 고 이경천씨 등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양동윤 / 4·3도민연대 대표> "일반재판 받으면 판결문이나 형사사건부가 꼭 있습니다. 여기에는 판결문이 없는 분도 계신데 형사사건부가 있는 분은 계세요. 이런 경우들도 전부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권자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쟁점입니다. 지난주 재심을 청구한 32명 가운데 자녀나 배우자가 아닌 조카 또는 4촌 이상 혈족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형제나 직계 존비속만 재심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어 조카가 청구한 재심을 재판부가 인정할지 관건입니다. <임재성 / 일반재판 재심 청구 변호인>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보면 형사소송법에서 한정적으로 보고 있는 재심 청구인의 규정에도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조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도 고민해보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미군정이 일반재판을 열어 내린 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느냐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군사법정에서 판결한 사안을 대한민국 법원이 다룰 수 있는 있는지 고민이라는 재판부 입장과 4.3시발점인 3.1발포사건 이후 선고된 유죄 판결인 만큼 제주지법에도 권한이 있다는 변호인 측 입장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없는 재심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없고 미군정에 대한 재심, 그리고 조카가 청구한 재심에 대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재심 결과가 4.3 명예회복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2.03(금)  |  조승원
위로가기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