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형사2부 서범욱 부장판사)은 또
지난해 11월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 흉기를 휘둘러
실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이익과 의사에 부합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제주 전역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14에서 15도로 어제와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
야외활동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반나절만에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응시생이
교육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는데요.
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 평가 항목을 잘못 입력하는
딘순 실수가 원인이었습니다.
교육당국은 뒤늦게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신뢰는 크게 추락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뒤바뀐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 평가 항목을 잘못 입력하면서
응시자들의 실기 점수가 반영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 오류를 확인한 결과
체육교사 합격자 1명이
뒤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정정해 발표하고
합격자 명단에 있다 탈락한 응시생에게
별도의 사과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범 /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도교육청) 관계자가 응시자를 직접 만나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반나절 만에 합격자가 뒤바뀌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실기 점수 누락으로 응시생들의 합격 점수가 크게 떨어졌지만
합격자 명단이 발표될 때까지 내부 검증은 허술했습니다.
자신의 예상보다 낮은 시험 점수를 이상하게 여긴 응시생이
문제를 제기하고서야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석 / 도교육청 중등인사 담당>
"지난 번 초등임용때도 그랬고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이틀에 걸쳐 다시 확인 작업을 합니다.
이번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작업을 하려니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작업을 하려고 계획했었고... "
도교육청은 체육 이외 다른 과목들도
모두 확인했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는 크게 추락했습니다.
탈락한 일부 응시생과 부모가 시험 점수를 공개하라며 항의 방문하는 등
평가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탈락 응시생 아버지>
"(성적을) 알고 싶다 이거죠.
아이들의 성적만 왜 떨어졌는지만 알면
아들도 설득할 수 있다는 말이요."
이석문 교육감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과
진상 규명을 위한 자체감사를 지시하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불만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선고전 마지막 공판에서도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붓아들 살인 사건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오는 20일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전 마지막 공판에서
범행 사실관계와 동기와 관련된 신문을 2시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먼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측도 최종 변론을 통해
범행 동기와 수법 등 범행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처럼 우발적 다툼에서 발생했다며
계획적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살인의 고의나 계획적인 범행 동기가 전혀 없었다며
완전 범죄를 노렸다는 검찰의 주장은 비약이고 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요 쟁점인 수면제 복용과 관련해서도 그전과 마찬가지로
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문혁 / 피해자측 변호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과 아예 배치되는 것을
비상식적으로 변명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은
향후 판결에 참작이 될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고유정은 최후진술에서
언젠가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버티고 있다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의 문화재들이
등반객이나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017년부터 제주에서도
문화재 지킴이가 위촉돼 운영되고 있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서귀포 외돌개.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이 절벽을 오르는 것이
암벽 등반객들의 버킷리스트로 꼽히며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오르는 곳이 자연문화재라는 겁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문화재 지킴이가 위촉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2017년 역사 문화재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자연문화재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배치된
제주의 문화재 지킴이는 모두 34명.
수시로 문화재를 살피며
훼손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지킴이가 운영되지만
암벽 등반 등 문화재훼손 행위는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치한
모니터링 요원 역시
환경 미화 작업이 우선되면서
정작 문화재를 관리할 인원은 없습니다.
또한 지킴이 가운데는 문화재가 훼손될 경우
수리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가 있어야 하지만
제주에는 없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민간 단체가 선정돼서 현재 채용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거죠.
(앞으로?) 예, 하는 거 없어요.
지금 현재(1,2월)는 없어요."
취재팀이 제주 전역을 확인한 결과
제주 지역 자연문화재 대부분이
이같은 불법 행위로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김태윤 / 제주연구원 >
"현재는 운반이나 이동, 도외 반출에 대한 규정만 돼 있는데
자연석을 훼손시키거나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의회도 지역 문화재에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승아 / 제주도의원>
"문화재로 지정됐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보존,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실태 조사를 하고
훼손된 부분이나 현 상황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의 가치를 담은 자연 문화재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이호유원지 사업부지에 대한
법원 경매가 취소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호유원지 사업자인 분마랜드는
지난 7일, 채권자인 모 건설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110억 여 원 전액을
45일 내로 상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금 채무 이행을 약속하면서
당초 오늘(10일) 예정됐던
이호유원지 사업부지에 대한
2차 경매도 취소됐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자였던
해당 건설사는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부지 4만 6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지난해 1차 경매에서
3천 3백여 제곱미터가 24억 여 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해경에 구속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42살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
29톤급과 44톤급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에
1년 동안 승선하겠다며
선주에게 2천 6백여 만원을 받은 뒤
어선에 타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올레의 인기에 힘입어
한라산 둘레길부터 순례길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보 여행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파악조차 안되고 있고
조성된 길들도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1년에 조성된 추사유배길입니다.
추사유배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유적지를 연계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역사문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조성된 길입니다.
유배길 곳곳에 설치된 대부분의 안내판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훼손되고 본래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일부 안내판은 통채로 뽑혀 흔적만 간신히 남았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안내판은
장기간 외부에 노출된 탓에 녹이 슬었고
구간을 안내하는 지도는 퇴색돼 사라졌습니다.
글씨마저 희미해져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인근 주민>
"관광객들이 이 중요한 데를
이렇게 안 보이게 해 놓았냐고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보수를) 좀 빨리빨리 해놨으면..."
유배길과 인접해 있는
산방산·용머리 지질트레일 코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팻말은 반으로 쪼개져 나뒹굴고
안내판은 내용물이 사라진채 접착제 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2007년 올레길이 개장하며 걷기 열풍이 불었고
이후 둘레길과 지질트레일, 종교 순례길 등
도보 여행길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길이 생겨났지만
제주 도보 여행길의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제주도와 행정시, 환경부, 민간 등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저희 따로 길이 몇 개 있는지 수치화되어 있는 건 없어서...
왜냐하면 숲길 같은 경우도 사설도 있고...
다 관리담당 부서가 달라서..."
걷는 길은 넘쳐나지만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겁니다.
우후죽순 생겨난 걷는 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빌린 뒤 잠적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50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9개월 동안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시장 상인 등 17명으로부터
3백여 만원을 빌린 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년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겨울이 물러간듯 포근했습니다.
대기질은 좋지 못한데요.
현재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상태고요.
특히 초미세먼지는 일부지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산지와 남부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제주시에는 적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차차 강해져 특히 모레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미리 시설물관리에 신경쓰셔야겠습니다.
<육상>
내일의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아침에 5도에서 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4도에서 15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도서>
도서지역은 8도로 출발해 13도 보이겠습니다.
<해상>
내일 바다의 물결은
오후부터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공항>
내일 제주공항은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한낮에 1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주간>
주간날씨입니다.
이번주 비 소식이 잦아
우산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제주의 날씨정보는
채널 20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