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찬바람이 불며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제주시 용강동에 109밀리미터를 비롯해
성판악 85밀리, 성산 61밀리,
고산 37밀리, 서귀포시 25밀리미터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남부지역을 제외한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상에는 제주도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며
소형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쌀쌀할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제주시내 모 주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데 이어
8월에는 중국에서 이를 밀수입 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도내 관광가이드
32살 A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여 동안
인터넷을 통해 일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마약류 프로포폴을 유통한 혐의로
인천 소재 모 약품 도매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33살 이 모씨와 팀장 28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해 온 도내 대학생 23살 A씨와
친구인 회사원 24살 B씨,
그리고 A씨에게 프로포폴를 건네준
모 동물병원 원장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특히 대학생 A씨는
상습적인 투약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프닝>
"제주는 전국 최고라는 타이틀을
여러개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흡연율입니다.
담배 피우는 도민이 많아서인지
여럿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에서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는
공동주택 흡연 갈등과
그 대안으로 떠오른 금연아파트에 대해 집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 남성이
다 태운 꽁초를 바깥으로 던집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는
층마다 아예 재떨이가 마련돼 있습니다.
<스탠드업>
"일부 아파트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자
이처럼 금연을 호소하는 글까지 써붙였을 정도입니다."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금연아파트입니다.
주민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 내 공동이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2016년 12월 제주에서는 처음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민들은 금연아파트를 시행한 뒤
쾌적해진 생활 환경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 장성자 / 동인아파트 반장 >
지정된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지하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도 없고
주변 환경도 깨끗하고...
< 아파트 환경미화원 >
그 전에는 계단 올라가는 문에 담배를 피운 재가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도내 금연아파트는
제주시 7곳, 서귀포시 3곳 등 모두 10군데.
19세대 규모 소규모부터 500세대 단지까지
금연아파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귀포시 강정동 유승한내들 아파트 단지는
지난달 금연아파트에 동참했습니다.
< 손정희 / 강정 유승한내들아파트 부녀회 부회장 >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아파트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고 부녀회에서 입주민들 50% 이상 찬반 서명을 받아서...
읍면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정된
제주시 한림읍 코아루 아파트도
담배 냄새 나지 않는 환경을 되찾았습니다.
< 최한울 / 한림 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흡연하는 사람들도 아파트 외곽으로 나가서 흡연하고 아이들도 상쾌하게 복도 등을 다닐 수 있고...
어린이들은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 놀며
간접 흡연 우려를 덜었습니다.
<스탠드업>
"아파트 구석구석을 둘러봐도
담배를 피운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도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금연아파트 내
흡연을 제한하는 구역에서
아파트 실내,
즉 베란다와 화장실은 빠져 있습니다.
간접흡연을 경험한 거주자 10명 중 8명이
담배연기의 침입 경로로
베란다와 화장실을 지목했지만
정작 이 곳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 공간에서
기호식품인 담배를 피우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 한재인 / 실내흡연 반대 >
제가 담배 피우는 입장에서도 좋게 생각 안하죠. 같은 공간에서
서로가 자제를 해줘야죠.
< 실내흡연 찬성 >
요즘 바깥에서 담배 피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한, 두개 피우는데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한다면...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 서울대 생활환경시스템 연구실 >
집에 담배연기가 많이 들어올수록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피부염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국외 논문에 곧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다고 해도,
실내 흡연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 박이순 / 한림 코아루아파트 관리소장 >
제재는 할 수 없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세대에는 전화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 장영애 / 제주시 이도동 >
흡연자들의 기호품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참고 있어요.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단속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금연아파트 뿐 아니라
버스정류장, 공원 등 금연구역이 수백 곳에 달하지만
양 행정시를 합해도
금연지도원은 1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내 금연아파트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 신은숙 / 제주보건소 건강증진담당 >
(금연지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청이나 시청과 협의해서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이 아닌
구석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례도 있어서
금연아파트가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도 나옵니다.
< 아파트 환경미화원 >
지하 1, 2층에도 많고 현관 앞에도 많고 대부분 많이 피워요.
담배 연기로 인한 갈등을 줄인다며
제주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금연아파트.
<클로징>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정했지만
금연구역이 제한돼 효과는 반감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금연아파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흡연자들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메라 포커스입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까지 최대 2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수량은
한라산 성판악 83mm, 제주시 용강동 103mm, 아라동 89mm,
성산 61.2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 남부를 제외한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도 앞바다와 제주도 남쪽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돼
소형 여객선의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어젯(7일) 밤 9시 30분쯤
서귀포시 위미항에서 71살 문 모 씨와 권 모 씨 등 선원 2명이
바지선으로 넘어가다 바다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 씨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7일) 오후 4시 30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입구 앞 도로에서
1톤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80살 양 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1톤 트럭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적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가
산하 조합원 7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16%인 115명이
성희롱을 직접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성희롱 당했다는 응답자는 15%로
직접 또는 간접 피해자를 합하면 31%에 달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 유형으로는 81%가
직장상사라고 응답했고,
발생 장소로는 77%가 회식자리를 지목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7% 포인트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까지 계속돼
산간에는 80mm이상 내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내일까지 이어져
해안에는 20~60mm, 산간은 8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에는
산간과 남동부를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내일은 낮 최고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