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불법 영업을 해오던
게스트하우스 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밤마다 파티장을 운영하는가 하면
미신고 불법 영업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그야말로 불법 영업 행태가 만연했는데요.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부터 게스트하우스 명칭을 사용하는
민박과 숙박업소 243 곳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88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위법행위는 각종 파티 영업.
음향시설과 조명 등을 설치해
파티장을 운영하거나
밤마다 술파티를 벌이던 게스트하우스 36 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통기한을 열흘이나 넘긴 빵을
투숙객들에게 조식으로 제공한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을 임대받은 뒤
숙박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는 등
미신고 숙박업소 4곳도 적발됐습니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담당 >
"이번 게스트하우스 243곳을 점검하면서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게스트하우스 범죄 취약 장소나 단계별 중점 순찰 활동 지역을 선정해서 관광객 안전
////슈퍼체인지////
보호 활동과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하지만 게스트하우스는
신고 형태와 소관 행정부서가 각기 달라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단속도 그저 사건이 발생하자 보여주기 행태의
일회성 단속이 될 뿐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낮 동안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했는데요.
겨울에 내리는 비라고 하기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까지 산지와 북부를 중심으로
5~20mm의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산발적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산간에는 짙은 안개가 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 소식은 없겠지만 구름 많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져 쌀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북부지역>
내일 아침 7~8도로 출발하는 북부지역은
낮에는 9~10도에 머물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거의 없겠습니다.
<남부지역>
남부지역입니다.
내일 아침 서귀포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입니다.
그밖에 지역날씹니다.
<동부지역>
동부지역 날씹니다. 구름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6~7도, 낮 최고기온은 10~12도입니다.
<서부지역>
내일 서부지역은 바람이 조금 부는 가운데,
아침에 7~8도로 시작해, 낮에는 10도에 머물겠습니다.
<산간지역>
산간지역 날씨 알아볼까요? 내일 아침 윗세오름 최저기온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 입니다.
<도서지역>
도서지역은 내일도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7~8도, 낮 최고기온은 8~10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날씨>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4~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정보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주간날씨>
이번 주 내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더 내리겠습니다.
<일출일몰>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7시 03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6시 30분입니다.
제주의 날씨 정보는 디지털 채널 20번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3월을 공문 없는 달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학기 교원들이 학생 상담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섭니다.
특히 4.3 70주년을 맞는 올해
4.3교육 전국화의 원년으로 열어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올 신학기 구상은 간단합니다.
불필요한 공문 감축으로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경감시켜
그 만큼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3월을 공문 없는 달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녹취:이석문 제주도교육감>
"3월을 공문이 없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행복 교육 시작의 달'로
뿌리내리겠습니다."
실제 지난해 3월 학교 공문은 전년보다 85% 감소했습니다.
3월 공문이 없는 대신 2월과 4월 공문이 폭증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2, 3, 4월 공문도 33%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4.3 70주년을 맞는 올해를
4.3 교육 전국화의 원년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70주년 4.3 추념식이 열리는 4월 3일을
체험 학습의 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올해 1천명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전국 만명의 교사가 평화인권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녹취: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만명의 교사가 300만 명의 아이들에게 4.3을 전한다면
4.3 전국화와 세계화는 더욱 빨리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 교육감은 이와함께
고교 무상교육과 다자녀 가정 공교육비 지원 정책 추진 등으로
제주를 교육복지 특별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다만 제주시 아라.이도지구 초등학교 신설과
제주시 서부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 수는 없는 일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또 연기했습니다.
양돈업계의 반발 때문이라고 하는데,
행정당국의 의지 부족이 더 커 보입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1월까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었던
도내 96개의 양돈장.
당시 양돈업계에서는 470여 건에 이르는 반대의견을 제출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에 양돈농가와 대화를 나누겠다며
한달 동안 지정을 미뤄온 제주도.
막상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돈업계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약화시킬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 제주도 관계자>
"저희들이 지정을 안 하거나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고요. 의견서가 공문으로 또 들어왔어요. (앞으로) 악취저감행위를 할 양돈농가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수퍼체인지-----------
필요해서 좀 미뤄진 겁니다."
하지만, 양돈업계에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숩니다.
---C.G----------------
양돈업계는 제주도가 시행한 악취측정법대로라면
사실상 모든 양돈농가가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무조건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한다면
양돈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대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C.G------------------
---C.G------------------
이어 양돈업계는 최근 제주도와 악취저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제시한 모범 방안을 농가들이
그대로 따를 의향도 있다며
조만간 자구책 등을 포함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C.G------------------
이같은 양돈농가의 반발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두차례나 미뤄온 제주도.
악취로 수십년 고통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과 배신감만 남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3월을 공문이 없고 학생들에게 집중하는
행복 교육 시작의 달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오늘(28일) 새 학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교육행정과 평가의 혁신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고교 무상교육과 다자녀 가정 공교육비 지원 정책 등
제주를 교육복지 특별도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4월 3일을 '체험 학습의 날'로 운영하고
4.3의 전국화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전국 만명의 교사가
평화인권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이
내일(1일) 오전 조천체육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기념식에는
원희룡 지사와 광복회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주의병항쟁과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은 독립투사 3명에게
건국훈장과 대통령표창도 수여됩니다.
한편 식전 행사로 아침 8시부터
신촌초등학교에서 조천만세동산까지 2.2km 구간을 걸으며
항일운동을 재현하는 만세대행진도 펼쳐집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제주는
제주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수량은
한라산 어리목 65mm, 제주 28,8mm, 성산 17.9mm, 고산에 25.4mm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밤까지 산간과 남부지역에는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30~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 속에
곳에 따라 시간당 3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각종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도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고
낮 기온은 10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김영훈 전 제주시장이 어제(27일)
향년 74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고(故) 김 전 시장은 제주신문 기자 출신으로
4선 도의원을 지내며 도의회 의장과
4.3평화재단 이사장, 4.3도민연대 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4대 도의회 당시
초대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4.3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앞장섰습니다.
빈소는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다음달 3일입니다.
<사진 CG>
오늘 제주는 흐리고 산간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까지
산간과 남부지역에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는 30~80mm의
많은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낮에는 강풍특보가 예보되는 등
강풍과 함께 시간당 3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각종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상에는 제주남쪽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전에 제주 전해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고 낮 기온은 10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