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왜 지금 이같은 농지관리 대책이 나왔을까요?
그만큼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표본 조사만으로도
다른 지역사람이 소유한 농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농지법을 어기고 있었는데요,
전수 조사에서는
얼마나 심각할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이어서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도로변.
아무렇게나 심어진 나무와 잡초가 무성합니다.
두터운 암석층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토지 취득권이 넘어간 뒤로
4년 넘게 이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격은 전, 즉 농지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황무지나 다름 없게 방치돼 있습니다.
<스탠드업>
"이곳은 지목이 전으로 돼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영농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영경영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는
일반건축이나 숙박시설 등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활용하는 사례는
2012년 1천 7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2천 4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다른 용도로 전용된 면적도
237만 제곱미터에서
22만 제곱미터나 늘었습니다.
토지 전용 뿐만 아니라
농지를 위탁 경영하거나 휴경,
임의로 임대하는 행위도 상당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도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취득한
농지 218필지를 표본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121필지가 농지법을 위반했습니다.
행정기관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농지까지 감안하면
법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강명훈 / 한림읍 농지취득 담당 >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도 매년 9~11월 사이에 일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시간 등 많이 부족한 실태고...
제주도가
뒤늦게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지만
방대한 조사 범위와
인력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은 어떻게 해소할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지난 1일 한경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여성이 살해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의 한 야산.
차에서 내린 남성들이
노끈으로 손과 발이 묶인 여성을 야산으로 끌고 가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인근에 유기하는 과정까지.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이 살해된
과정을 재연하는 현장검증이 실시됐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경찰은 범행당시 피의자들의 동선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피의자 30살 김 모씨와 32살 임 모씨는
비교적 담담하게 당시 상황을 재연했습니다.
<씽크 : 임OO/피의자>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 죄 달게 받겠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13일 밤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저녁을 먹자며 렌터카에 태운 후
범행장소로 끌고 가며 폭력을 휘두르고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후 야산으로 끌고 가 살해해 유기한 후
사체가 빨리 부패하도록 퇴비까지 뿌린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사전에 현장 주변을 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이들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김항년/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부패를 위해 퇴비를 (시신 위에) 놓고
다른 물질들을 덮고 은닉했습니다."
또 이들은
숨진 여성의 카드로 6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혐의 등 여죄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이번주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제주지방 비날씨는 밤사이 그치겠지만
내일 밤 다시 비가 내리겠으며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안개는 내일까지 계속 되겠으며
오늘 밤 비가 그친 후 내일은 기온이
잠시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이 11에서 15도로
평년보다 5도 가량 낮겠습니다.
비날씨는 내일 밤과 금요일 오전 한 때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낮거나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종일 안개가 말썽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벌써 5일 째 안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두워진 상태에서 시야도 확보가 되지 않으니
운전 하시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종일 흐린 하늘에 기압골의 끝자락에서
북동지역으로 저녁 한때 5mm미만의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안개도 내일이면 걷히겠습니다.
북쪽의 차가운 기류가 확장하면서 바람이 안개를 밀어내는데요.
이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시 낮 기온이 11도 내외로
평년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고
다소 강한 바람이 체감기온도 끌어내려 춥겠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부지역>
북부지역은 오라동을 비롯해 동쪽 부근에서
저녁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한 낮 기온은 10도로 안팎으로 반짝 춥겠습니다.
<남부지역>
남부지역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기온 10도, 낮기온은 14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동부지역>
동부지역입니다.
구좌 부근으로 저녁 한때 약한 빗방울이 예상되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지역>
서부지역도 잿빛하늘을 띄겠고 다소 강한 바람이
체감기온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산간지역>
산간지역은 내일까지 안개 주의해주시고
기온은 오늘보다 5도나 떨어져
아침은4도 낮에는 8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도서지역>
도서지역은 특히 추자도에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상날씨>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높겠습니다
<골프장날씨>
도내 골프장, 춥고 바람이 약간 불겠습니다.
보온에 유의해주세요.
<주간날씨>
요며칠 집중 됐던 비는
제주 남쪽 해상으로 비를 뿌리는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지났기 때문인데요.
오늘 밤부터 북쪽의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이 전선은 제주 남쪽 먼 바다 내려갈 걸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압대가 움직이며 내일과 금요일에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이번 주는 초반에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쌀쌀 할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출일몰>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6시 15분
해지는 시각은 6시 58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역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과 보상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지원이 절실했던 만큼
피해자들의 관심도 컸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와 배상 기준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지역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된 현장 설명회장.
세월호 생존자와 화물차 운전기사 등
약 백 명이 모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첫 보상 설명회였던 만큼,
제주지역 피해자들의 관심 또한 컸습니다.
<씽크:세월호 화물 피해자>
"앞으로 봐야죠. 손해액을 산정해서 신청하면 어떤 식으로
해줄건지.. 손해가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약 다섯 시간 동안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피해자들의 주된 관심이던
화물 배상과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불만이 나왔습니다.
복잡한 배상 절차와 기준을 이해하기에는
시간과 설명이 너무 부족했다는 겁니다.
<씽크:화물차 운전기사>
"준비하는 서류들이 복잡해서 심리적으로 아직 안정도 안됐는데..
더 심한 트라우마를 느낄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법에서 정한 각종 지원금이
제주지역 생존자나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씽크:오용선/세월호 피해 화물차 운전기사>
"6개월 동안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특별법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답변 제대로 안해주고."
설명회 이후 피해자들을 위한
개별 상담도 이뤄졌지만,
관련 전문가로 단 두 명만 배치돼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제주지역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신청은
20일부터 22일까지며 사실 조사와 의견청취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지급여부와 금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배상금 등을 받으면
향후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신청서에 명시돼 있어 피해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 4.3평화 인권 교육의 일환으로
희생자 유족이 명예교사로 나서
직접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된 짧은 수업은
제주 4.3 피해자와 경험하지 못한
어린 세대들이 평화와 인권을 되새겨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 학생들로 가득한 한 학교 강당에 70대 할머니가 섰습니다.
아무 영문도 없이 끌려갔다 행방불명된 할아버지와 아버지 등 4.3기억과 함께 가슴 속에 묻어뒀던 슬픈 가족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현장 씽크 강춘희 / 4.3유족·인권교육 명예교사 ]
"마을과 이웃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다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잡혀갔데요. "
제주4.3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지만 할머니가 풀어내는 생생한 경험담에
학생들은 좀처럼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인터뷰 양원준 / 아라초교 4학년 ]
"사람들이 왜 잡혀갔는지가 궁금하구요. 슬프고 우리 가족은 그런 일
안당해서 기뻐요. "
[인터뷰 최서현 / 아라초교 4학년]
"할아버지와 아빠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
제주4.3을 평화와 인권교육으로 활용하기 위한
학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핸 처음으로 제주 4.3희생자 유족이
명예교사로 위촉돼
직접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준비한 모든 이야기를 전하지 못했지만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제주 4.3을 이야기 할 수 있었다는데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인터뷰 강춘희 / 4.3유족·인권교육 명예교사 ]
"가슴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구요."
4.3희생자유족이 참여해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수업 에는 초등학교 36군데 등
61군데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된 짧은 수업은 제주 4.3 피해자와 경험하지 못한
어린 세대들이 평화와 인권을 되새겨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도 기능경기대회가 모레(8일)부터 엿새동안
한국폴리텍 대학 제주캠퍼스와
한림공고, 제주한라대학에서 열립니다.
기능경기대회는
자동차정비와 용접, 통신망분배기술 등
모두 17개 직종에서 기능인을 가리게 되는데
도내 특성화고 학생 228명이 출전합니다.
입상자는 오는 10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50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제주 대표로 참가합니다.
오늘 오전 9시2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한 골프리조트 인근 삼거리에서
직원 30여 명을 태우고 운행중이던
모 면세점 출근버스와
골프리조트 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면세점 출근버스 운전자 52살 지 모씨와
골프리조트 버스 운전자 48살 진 모씨가 크게 다치고
출근버스에 타고 있던 직원 3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침몰한 세월호 주변 해역과 지형 조건을 고려했을때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달 마친 현장조사 용역 결과에서
세월호는 수심 44미터 지점에 가라 앉은 상태로
주변 해저 지형이 평탄하고 유속도 느려
인양이 가능환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 등 기상 이변을 제외하면
5월부터 10월까지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씩
최소 6개월 동안 인양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체 인양이 가능한 환경인 만큼
정부는 조속히 선체 인양을 결정하고 세부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