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道将结合政府强化农地管理政策,开展农地全面调查。
此次调查对象为1996年农地法实施后取得的道内约3万8千公顷农地。
截至今年7月,相关部门将通过农地台账、农业经营体登记信息、农业公益直补金资料等行政数据库,并结合卫星及无人机影像进行交叉分析,初步筛查实际耕种情况及涉嫌非法使用的农地。
随后从8月起,还将进一步开展实际耕作情况及擅自改变用途等深度调查。
济州道表示,若确认存在非法使用情况,将依法采取责令处分、处分命令以及恢复原状命令等行政措施。
제주도, 농지 전수조사…전체 3만8천ha 대상
제주도가
정부의 농지관리 강화 정책과 연계해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도내 농지 약 3만 8천 헥타아르 지역입니다.
오는 7월까지
농지대장과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등
행정 데이터베이스와
위성 또는 드론 사진을 교차 분석해
실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1차적으로 선별합니다.
이어 8월부터
실제 영농 여부와 무단 전용 등 심층 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조사결과 불법 이용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와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