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guaranteeing minimum prices of agricultural, fishery products proposed
김동국 PD  |  ttiger8@kctvjeju.com
|  2020.06.15 10:55
3. Bill guaranteeing minimum prices of agricultural, fishery products proposed
Revisions will stabilize prices for farmers, fishermen

A bill to protect farmers and fishermen is proposed that will support them when prices of their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drop below the minimum price.

Lawmaker Wi Seong-gon from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s the chief author of the bill.

The revision bill of the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ct stipulates that each city and province must set up a committee that reviews the minimum price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When prices drop below the minimum, the government pays the difference to the farmers and fishermen.

The necessity for the bill has been voiced for several years, but it has yet to be applied. Jeju Island is currently reviewing whether to introduce the bill.

위성곤 의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발의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산물 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두고
주요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제주도는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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