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고용 부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02.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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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으로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영세업체들은 고용 인원을 줄이는 등 부작용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경제관련 단체와 소상공인 대표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자체 일자리지원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부터 최저 임금이 16% 오르자
도내에서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영세 기업체에서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을 축소하거나
숙련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 고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마련한
경제관련 단체와 소상공인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이 같은 문제가 집중 부각됐습니다.

<녹취:황재목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최저임금 받던 사람 16% 올리면 30명 다 올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살아가려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하기 가장 쉬운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1천28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임금 인상분 만큼 보조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한 업체에 한정돼 있는데다
지원 기간도 1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녹취:고영민 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
"4대보험 다 들고 하다보면 오히려 그게 더 손해다. 그래서 일부러 안들어버립니다. 또 신청도 안해버리고..."

<녹취:조병선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정부에서 돈을 공짜로 주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나 문제가 있는거죠. 공짜 주는데 돈을 안쓴다고 그러면 꼭 어디가 문제가 있기때문에 안쓰는 건데..."

때문에 음식점 등 영세 업체들의 경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기업체를 위한 여러 지원제도가 있지만
모르고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
제주도 차원의 현장지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도 12%에 머물고 있습니다.

<녹취;박광열 (사)중소기업융합제주연합회 회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에서 구축을 해주셔서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현장지도가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제주 실정에 맞는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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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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