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해법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7.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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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민오름.

오름 전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수십년째 공원시설은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도시공원 990만 제곱미터 가운데
70%인 690만 제곱미터가
민오름 같은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남아있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른 공원 일몰제로
장기미집행 공원은
2년 뒤면 공원지구에서 해제됩니다.

도심 속 녹지축이 사라지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포함된
사유지 440만 제곱미터를
매입하려면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한해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 예산 가운데
공원 매입 비용은 전체 10%인 50억 원 남짓입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주차장 등에 예산이 치우치면서
공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주도는
우선적으로 보존해야할
공원을 선정해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지방채권을 발행해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행정이 의지를 갖고
도시공원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씽크: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매입예산을 늘리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특별회계를 좀더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채무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예산 편성,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강력한 매입의사를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도심이 팽창하면서
마라도 면적의 70배가 넘는
임야와 녹지지역은 사라졌습니다.

도시공원도
2년 뒤 같은 운명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자체는 도시숲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주차장을 짓거나 재산권 행사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녹지공간,
이를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는
행정에서 남은 2년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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