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상당수 학교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예산이 없어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교육당국과 행정기관의 입장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된 감량깁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하거나 발효시켜 부피를 크게 줄여줍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급식소 등 일정 크기 이상의 사업장은
올 연말까지 반드시 감량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도내 상당수 학교가 이 같은 감량기를 설치하지 못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감량기를 구입할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사업 추진을 위해 요청한 33억원 가량의 예산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니다.

도의회는 필요한 사업비의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장영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5 대 5 대응사업으로 하기로 됐는데 도청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교육청 예산에만 반영됐는데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는 이 많은 학교가 시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교육청 예산도 삭감하게 됐습니다. "






이에 따라 168군데 학교 중 이미 예산을 확보한 76군데를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내년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사태 책임이 제주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연말까지 설치 시한을 못박은 제주도가 부담하기로 한 1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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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량기의 성능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조례개정을 요구했지만
제주도가 번번히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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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제주도는 교육청이 자신들의 잘못을 행정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관련 조례는 제주도교육청이 함께 만든 조례라며 사전 준비가 부족한 자신들이 책임을 행정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 감량기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잘못 산정해 놓고 뒤늦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녹취 제주도 관계자 ]
"(예산이) 모자란 거에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산정을 잘못해서. 라도 본예산 편성 전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 (지원)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제주도는 필요한 사업비 지원은 검토하겠지만 교육당국이 요구하는
시행 시기 연장 등 관련 조례 개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과태료 처분 불복종에 나설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갈등 조짐마져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감량기 설치를 둘러싼 두 기간관의 엇박자 속에
일선 학교에서 폐기물 관리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