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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36곳 매입…"지방채 발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9.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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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되는 도시공원 43개소 가운데
36곳을 우선 매입합니다.

6천억 원에 이르는 보상비는
지방채를 발행해 확보할 예정인데
의회 승인 여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43개소.
면적은 694만 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개발이 가능해지는 만큼
제주도는 도시공원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국공유지가 포함된
공원을 제외한 36개소를
우선 매입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보상비와 시설비 등으로
5천 7백억여 원을 책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막대한 보상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9천 5백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공원 사유지와
일부는 도시계획 도로 등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도의회 승인을 받으면
내년 본예산에 지방채 발행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씽크:제주도 관계자>
"재원이 부족하니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비만 해당되고 2조 원 넘게 다 발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제주도는 지방채권을 발행해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원 일몰제는
전국 사안인 만큼
정부에서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5년 동안 이자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채 한도외 추가 채권 발행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공유지를
공원지구로 지정하는
안도 검토중입니다.


제주도는,
국가 정책과 필요에 의해
의무적으로 조성된 시설인 만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와도 대응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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