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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2] 사면복권…갈등 풀리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10.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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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R 이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10년 넘는 갈등을 겪은 강정마을회가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만나
첫 번째로 건넨 요구는 사면 복권이었습니다.

< 강희봉 / 강정마을회장 >
순수하게 강정을 지키고자 했던 주민들은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화합과 상생의 공동체 정신을

///
다시 꽃 피우기 위해서는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정마을회장이
울먹인 목소리로 건넨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갈등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싱크)
"사면복권은 관련된 사건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기소된
마을 주민과 활동가는 610여 명.

이 가운데 460여 명이
형사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사면복권이 가능한 만큼,
재판이 모두 끝난 뒤 검토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사면은
신년 또는 광복절을 즈음해 단행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게
신년 특별사면인데,
재판 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초는 촉박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도
사면복권 대상이 강정주민인지, 외부 활동가인지,
그리고 사면복권을 모두에게 일괄 적용할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혀
검토 기간까지 더하면
단행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면복권 의지를 표현한 것만으로도
공동체 회복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강희봉 / 강정마을회장 >
주민들이 받은 고통에 비하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강정마을 방문을 계기로 주민들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면복권 검토와 함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치로
지역발전 사업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싱크)
"제주도가 지난달 공동체 회복 사업에 포함된 지역발전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은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존중하겠습니다."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 계획은
39개 사업에 9천 300여 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비입니다.

관련 부처의 예산 투입과 실행 의지가
문 대통령의 약속을
뒷받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클로징>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공동체 회복 지원 약속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동체 회복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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