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제주지역 일간지
1면 톱기사 제목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정작 제주예산 반영 정도가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제주에 지원되는 국비는 어느정도 일까요?
모두 1조3천800억원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290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정부예산안에 21개 사업 국비 291억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회가 있을때마다 강조했던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과
'국립해사고' , 그리고 '4.3 70주년 기념 사업'
예산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전면 배제되거나 소액 반영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 부처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국립해사고 설립 예산은 57억원,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은 37억원이 편성됐으나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전면 제외됐고,
국회 벽 역시 넘지 못했습니다.
국립 해사고는 해기사 인력의 장기 수급 전망을 놓고
정부 부처간 의견이 갈렸고
농산물 해상운송사업비는 제주를 섬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논리를 뒤짚지 못하면서 관련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숙제만 떠안게 됐습니다.
내년 70주년을 맞는 4.3 기념 사업비 역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예산은 검토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이런 저런 이유로
핵심 사업 예산들이 제외되거나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정부 반대에 막혀 어떨 수 없었다는
자조적 표현만으로 그쳐야 할 까요?
원희룡도정은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인 걸까요?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를 설명하면서
제주도는 원 지사와 지역국회의원들의 '노고'만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성적표를 받아든 지금
원희룡 도정과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의
대정부 절충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앵커브리핑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