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재판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나 무죄 구형이 아닌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릴 수 없으니
그냥 재판을 종료하자는 건데요.

4.3 재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열립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 제주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은 부당했다며
4.3 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한지도 1년 8개월여.

드디어 길고 긴 재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4.3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재판 결심공판을 가졌습니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은
이날도 저마다 휠체어와 지팡이까지
짚어가며 법정에 섰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누명을
죽기전엔 반드시 벗어야 한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싱크 : 부원휴 / 4·3 수형인>
"70년 동안 제가 남 모르게 고민해왔던 전과자라는 것을 벗게 됐으면…. "

그동안 4.3 수형인들이
줄기차게 법정에서 주장해 왔던 것은
내가 왜 옥살이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것.

수형인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해야 하는 검찰도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급기야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공소사실을 특정해 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이 4.3 재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 C.G IN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그동안 4.3의 진실을 밝혀보고자 최대한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하지만 이게 불가능한 만큼
수형인 전원에 대한 공소기각 선고를 주장했습니다.
### C.G OUT

쉽게 말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특정할 수 없으니
굳이 죄를 가리지 말고 재판을 종료하자는 겁니다.

사실상 무죄 구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임재성 / 4·3수형인 재심 청구 법정대리인>
"사실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한 것과 동일한 구형을 한 것이고요. 1948년, 1949년 재판이 불법적인 것이었음을 검찰이 스스로 자인한 구형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 만큼
이제 모든 결과는 법원의 손에 달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그냥 재판을 종료할 수도, 무죄 또는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싱크 : 김평국 / 4.3 수형인>
"여기 다 함께한 어른들, 구경꾼 까지. 기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많이많이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도."

4.3 수형인들이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진행했던 사상 초유의 재심 재판.

4.3 재심 재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진행됩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