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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1] 주거정책 '오락가락'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12.28 14:56
앵커멘트 없음
지난 2014년,
제주에 부동산 광풍과 함께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원희룡 도정.

주거 안정을 최대 현안으로 꼽은 도정의
최우선 대책은
소규모 택지 개발이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5년 12월 30일) >
제주의 땅이 가지고 있는 지형과 문화를 보전하는 가칭 올레형 주거지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 상반기 안에
확정하겠다던 택지개발 지역과 규모는
각종 소문만 무성하다가
슬그머니 해를 넘겼습니다.

최초 발표로부터
1년 5개월이 다 돼서야
택지개발의 윤곽이 보이는 듯 싶었지만,

<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2017년 4월 24일) >
택지개발 후보지 14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진행 후 오는 5월말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두달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2017년 6월 22일) >
미분양도 많이 발생하고 경기가 좀 발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자문위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좀 유예를 하도록...

지연되고 유예되던 택지 개발은
결국 3년 만에 폐기됐습니다.

< 이양문 /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2018년 7월 16일) >
재검토가 아니고, 소규모 택지개발은 사업성이나 재무성, 공공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

하지만 제주도의 말 바꾸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최근에는 다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혀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 이양문 /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2018년 12월 12일) >
약 10.1㎢에서 14.4㎢ 택지. 택지는 기존 주거지 정비를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과 함께
주거안정 대책의 한 축이던 임대주택 공급도
갈팡질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2025년까지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수의 12%까지 올리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5년 12월 30일) >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 총 주택수 33만 5천호의 9%인 2만 9천호, 그리고 뉴스테이 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3%를 포함해

///
임대주택 비율을 12%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개별 단지 가운데 가장 큰
700 세대 규모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이
찬반 논란 끝에 백지화됐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임대주택 목표 달성 시기를
더 앞당기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도 행정부지사 (2018년 12월 26일)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조 아래 1만호 공급계획을 당초 계획인 2025년보다 3년 앞당겨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역점 추진하던 주거 안정 대책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도민 혼란만 남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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