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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주민투표 제주도가 결정해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5.16 17:02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
도의회가 제주도에 알아서하라며 떠넘겼습니다.

주민투표 실시여부는 제주도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인데
제주도나 의회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장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행정개편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장,
각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인 운영위원회 회의.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요청에 대해 의회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비공개 논의 끝에
의회는 주민주표 여부에 대해
제주도에 어떤 입장도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경학 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월 행정시장 동의안 처리로 의회로써 할일은 이미 다했다며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제주도가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운영위원장>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일부의원 의견이 있었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2월 임시회때 처리했기 때문에 그걸로
의회의 역할은 다 한것이다. 집행부가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공은 다시 제주도로 넘어왔지만,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해도
지금 상황에선 처리는 어렵습니다.

주민투표 없이
시장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
주민 투표를 전제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도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 안된 제도개선안 통과는 어렵다는게
정부 입장입니다.

제주도와 의회의 책임 떠넘기기로
시장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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