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1] '도정 견제' 제역할 ...무기력 행정 질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0.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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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제주도정과
제11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제2공항 공론화 추진을 놓고
양 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강도 높은 감사가 예고됐습니다.

이에 걸맞게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초반부터 행정의 난맥상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환경보전기여금이나 곶자왈 경계 조사,
하논 분화구 복원 같은
환경정책이 잠정 중단된 부분을 중점 지적한 것은
이번 감사의 최대 수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세계환경수도 조성은 기재부에서 행·재정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의원입법 발의해도 별 반응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거의 물 건너 간 상황으로 봐도..."

<강연호 / 제주도의훠 의원>
"1천300여 명 회원 찬성으로 통과된
(하논분화구 복원) 의제들이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지만
국방부 반대로 10년 넘게 부진한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도정의 무기력증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일개 장관이 무시할 수 있습니까?
지자체가 설득 논리를 잘 만들어서 대응해야 하는 거예요."

탄소없는 섬 핵심 과제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공모중인 가운데
예너지공사 사장이 돌연 퇴임하면서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임상필 / 제주도의회 의원>
"전 에너지공사 사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입에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밖에 제주의료원 감사에서는
원장으로부터 시술받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한 사고부터
직원 간 성추행 문제까지 드러나며
원장 퇴임 촉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승원 기자>
"의회 정치의 꽃이라는 행정사무감사 답게
도의원들은 연일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며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 이면에는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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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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