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임대료 뒤늦게 인하...처음부터 '무리'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8.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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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자동차 등록을 규제하는 차고지증명제를 본격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컸었는데, 뒤늦게나마 이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과도한 압박이 된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역에 운행중인 자동차는 지난 달 기준 38만9천여 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2천870대 증가한 수치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제주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기 전인 2년 전 2.1%의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차고지 증명제 확대가 차량 증가 억제 효과를 가져왔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자동차 소유주들이 사설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연간 100만원 가량의 임차료를 주고 차고지를 임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전례없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제주도는 뒤늦게 공영주차장의 임대료를 20% 가량 내리도록 추진중이지만 주차면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설주차장 업계 때문에
큰 폭의 가격 인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원>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임대료를) 하향하는 부분을 검토중인데 30~40% 인하해서 사설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 이용에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주차난 문제의 책임을 서민들이 뒤집어 쓰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행정당국은 주차면 공급 확대같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전 무료로 운영되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는 등 수요 억제책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미 조성돼 있는 상가나 업무용 건물의 부설주차장 가운데 근로자의 퇴근 등으로 비어있는 주차장을 개방 공유하는 등의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송규진 / 전 제주교통연구소장>
"지금 제주시 기준으로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98% 되는데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78% 되거든요."

10년 이상의 준비기간에도 주차 공간 대책없이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증가 억제 효과보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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