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행정체제 개편 논의 재개…"기대반, 우려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0.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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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개 행정시로 바뀐 행정체제에 대해 도민사회에서는 개편 요구가 꾸준했었는데요,

제주도가 행정시 권역 조정을 위한 TF를 꾸리고 도의회도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행정시장 권한을 강화하지 않은 행정체제 개편은 한계가 있고 도민 공감대도 형성해야 하는 만큼 과제도 상당합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입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개편된 제주 행정체제.

기존 4개 시.군을 없애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 체제로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 이후 도지사 권한은 강화된 반면 행정시 기능은 후퇴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민원처리가 지연되고 행정서비스 질은 낮아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 5기 우근민 도정과 민선 6, 7기 원희룡 도정 당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돼 권고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5기에서는 도의회에서 부결, 민선 6기와 7기의 경우 헌법 개정, 지방 분권 논의와 맞물리며 결국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수 많은 논의 속에 가다 서다를 반복해 왔지만 도민사회 요구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최근 도의회가 실시한 패널조사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적합하다는 응답은 3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바꿔 말해,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반복되는 논의 속에 도민 피로도가 누적되고 행정 신뢰는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핵심은 행정시 2개라는 지금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자는 데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3개 권역이 될 수도 있고 특별자치도 이전과 같이 4개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그동안 물 밑에서 논의돼 오던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행정시 구역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도 다음달 안에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에 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22일)>
"가장 좋은 것은 3개든 4개 구역이든 직선제 시장과 함께 구역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 희망의 로드맵을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최승현 / 제주도 행정부지사 (지난 22일)>
"그 의견에 공감하고 그러나 전제 조건이 충분한 숙성이 필요하다. 검토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의회가 앞으로 태스크포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예산안 심의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시 권역 조정은 국회를 통한 입법 과정이 아닌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의견 일치만 이룬다면 간결한 절차 속에 진행될 수 있는데, 이 같은 기대 이면에 우려도 여전합니다.

행정체제가 성공적으로 개편되려면 행정시 기능과 시장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시장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체제 개편은 한계가 분명한 만큼 권역만 조정하다가는 반쪽짜리 개편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도의회가 추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패널조사도 표본 1천여 명에 대한 조사여서 도민 공감대를 담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년 째 잠잠하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재개를 앞두면서 이번에는 결실을 맺게 될지 아니면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고 말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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