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2공항 예산 확정…여론조사 '기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2.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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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 기로에 놓였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등으로 473억 원이 반영됐지만 도민의견 수렴 이후에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의견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두 기관은 이번주 최종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독자 노선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는데,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해 살림살이가 확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주목한 것은 제주도 지원 예산과 함께 단연 제2공항 관련 예산입니다.

국회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편성한 제2공항 예산 473억 원을 원안 그대로 반영해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5월,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2공항 예산 320억 원이 삭감됐었는데 내년에는 이같은 예산을 넘어 오히려 확대된 규모입니다.

제2공항 예산은 기본조사설계비 300억 원과 실시설계비 130억 원, 감리비 43억 원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다만 국회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민의견 수렴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완료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부대의견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에 따라 국토부가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새나 숨골 등 자연생태 조사의 경우 계절적 특성이 반영돼야 하는 만큼 재보완 마무리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를 넘길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이 같은 부대조건을 근거로 내년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대 단체의 주장에도 국토부는 계획된 절차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며 제2공항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대의견인 도민의견 수렴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국토부 의지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 합의한 것은 지난달 초.

이후 세 차례 실무협의를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박원철 위원장이 비공개 면담한 자리에서도 의견차만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여론조사 문항을 어디까지 담을 것이냐는 점입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찬성 또는 반대만을 묻자는 입장이고, 반면 도의회는 현 제주공항 확충 방안도 물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의회가 독자 노선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활동기한이 연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주에 마지막으로 협의를 해보고 그마저 불발되면 도의회 단독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보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업체 선정과 계약 일정 등을 감안해 늦어도 오는 11일쯤에는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입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오는 10일 정도에는 가부 간 결정이 돼야 한다, 만약 결렬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도민의견 수렴을 해서 국토부에 전달하기로…."

제주도와 도의회가 극적으로 타결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게 최선이지만 도의회가 따로 조사할 경우 실효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토부는 제주도나 도의회가 별도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누히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다가는 도의회가 수천만 원 예산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고도 정부에 어떠한 메시지도 주지 못한 채 휴지조각이 돼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의회가 제주도와 물밑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 이번주 전개될 상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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