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이번엔 투기 의혹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21.04.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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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리포트 보시고, 도시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란?

공원 부지를 100으로 봤을때 민간사업자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에 대해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원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특례입니다.

20년 동안 개발되지 않은 공원이 일몰제로 해제되는 걸 민간자본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이죠...

제주도는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부지들을 매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이 민간특례 제도를 활용해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국립제주박물관 사거리에서 연삼로까지 이어지는 중부공원...

그리고 연북로 한라도서관에서 제주연구원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오등봉공원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도시 숲을 없애고 신도시급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려 한다며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환경훼손 우려와 토지주들의 반발도 이어지는 상황....

여기에 앞서 보도한 대로 이번에는 제주도 소속 전 고위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20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제주도....

이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를 앞두고 오는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해야 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속에 논란만 더욱 커지고 있어 제대로 추진될 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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