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2공항 결정 '답보'…다음달 분수령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5.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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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내 언론사의 합동 여론조사가 끝난 지 석달째를 맞고 있지만 후속 조치는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찬성 측이나 반대 측 모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묵묵부답인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조속히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국가차원의 공항개발 전략을 담은 공항개발종합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제주도민은 반대, 성산주민에서는 찬성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온 제2공항 건설 여론조사.

이후 제주도는 공식 입장을 달라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법적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원희룡 지사 역시 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3월 10일)>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해 엄숙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2공항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제2공항 건설이 진전되지 않은 게 현 정부 탓이라며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2공항이 추진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4월 23일 도정질문)>
"상당히 속도 있게 진행됐는데, 2017년 우연히 이 정부 하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사실상 내용적으로 한 발짝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권 차원에서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가."

그러나 여론조사가 끝난 뒤 지금까지 석달 동안 제2공항 문제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더딘 이유도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확답을 주지 않는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제주도민과 성산 주민은 물론, 제2공항 찬성 측이나 반대 측도 정상 추진이든 철회든 정부 발표만 기다리는 상황.

전임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취임 3개월 여 만에 퇴임한 데 따른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제2공항을 포함한 정책 결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제주 2공항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형욱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조속히 가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언급한 제2공항 전략황경영향평가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토부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재보완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더이상 재보완 절차가 없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경우의 수는 동의나 부동의, 그리고 조건부 동의 세가지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동의 결정이 나오면 기본계획 고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제2공항 본격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토부 장관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변수로 제기되는 게 제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입니다.

국가의 미래 공항 개발전략과 비전을 담은 종합계획에 제2공항이 포함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종합계획은 이르면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현 단계에서는 제2공항이 포함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제2공항이) 5차 종합개발계획에 있고 지금 철회다, 진행이다 그런 게 결정돼 있지 않지만 6월에 6차 종합개발계획을 내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제2공항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 임명될 국토부 장관의 입장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과, 그리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발표될 다음달이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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