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효과보다 부담 '차고지증명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11.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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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제주에서는 차고지증명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많은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는 내년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둔 차고지증명제의 현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제주의 1인당 자동차 보유율은 전국 2위 수준입니다.

교통정체와 주차난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됐습니다.

지난 2007년 대형차량부터 적용됐고 2017년 중형차, 2019년 전기차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경차와 소형차까지 모든 차종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도입된지 오랜시간이 흘렀지만 차고지증명제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임경희 / 서귀포시 서귀동>
"우리 아파트 앞에도 주차가 잘 안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차고지증명제) 조금씩 하고 나니까 주차가 조금 쉬워졌어요."

<연동 주민>
"(주차문제는 좀 해결된 것 같으세요?) 안됐어. 내가 보기에는 안된 것 같아요. 차가 맨날 밀려있으니까. 주차난이에요."

실제 차고지증명제가 읍면지역으로 확대되며 차량 등록 수는 급격하게 줄었지만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실제 도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4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차고지증명제의 도입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주차난은 해결됐을까.

도심 속 골목은 이면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차고지 따로, 주차 따로의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허은진 기자>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도심 곳곳에 주차난은 여전합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은 어떨까요? 차고지등록이 가능한 공영주차장인데요. 보시다시피 텅 비어있고 실제로 이곳에 차고지를 등록한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차고지등록 상황은 저조합니다.

도내 차고지등록이 가능한 공영주차장은 모두 51개소.

주차장의 최대 40%까지 차고지 등록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218대가 등록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6개소 뿐이었고 등록한 차량은 고작 25대였습니다.

게다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차고지등록이 가능한 공영주차장은 동지역, 그러니까 시내권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차고지를 등록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시말해 행정에서 차고지 등록을 의무화하지만 정작 읍면지역에는 관련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겁니다.

중고차를 구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A씨는 차고지증명제가 난감하기만 합니다.

자취방을 얻었지만 차고지를 등록할 수 없었고 인근 주차장을 임대하자니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고차 구매 예정 청년>
"혼자 사는데 차고지증명제에 부합이 되는 차를 고민하면 1년에 못해도 100만 원 가까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건 솔직히 세금 내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매년 100만 원씩 낼 바에
(차고지증명제)에 해당하지 않는 차를 고민해서…."

공영주차장의 경우 조례에 따라 연간 임대료가 동지역 90만원으로 책정됐고 사설, 민간의 경우 최대 11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자가 차고지를 조성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차고지증명제에 관한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무주택자가 새차를 구입해 10년정도 탄다고 가정하면 매해 100만원 씩 1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셈인 겁니다.

차를 구입하려해도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영업사원>
"신차를 못 사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집 앞에 바로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복실 / 제주시 연동>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가엽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더 좋고 아니면 보조해주면 더 좋죠. 그러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지출이 줄어드니까. "

대중교통이 원활하다면 차고지증명제가 선택의 영역이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입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차량을 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비용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중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빈부 격차에 대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다만 제주도는 장애인 단독 소유의 차량이나 차상위계층 등의 생계를 위한 1톤 이하의 트럭의 경우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허은진 기자>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제도로 오히려 각종 사회적 격차만 실감케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봐야하지 않을까요? 카메라포커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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