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1월 택시를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택시 또한 중앙선을 넘었다며 45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A 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1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같은 판단에 어떤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