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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포커스] 노후 보장 전기농사?…현실은 '셧다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3.2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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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 前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민들에게 드리는 일종의 태양광 연금이며 빈틈없는 소득 보장 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희 기자>
"이제 감귤 농사 말고 전기 농사 짓자면서 제주도가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시작한 지 5년 쯤 지났는데 안정적인 수익은 커녕 출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취재해보겠습니다."

풍력과 공공 태양광 시설에 이어 민간 태양광 시설까지 확대된 에너지 출력 제한 조치.

지난 주말에는 처음으로 80곳이 넘는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셧다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중 한 사업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모처럼 날이 좋았는데 하루 중 태양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낮 시간대에 출력이 제한되며 손해가 컸습니다.

<홍상기 / 태양광 발전 사업자>
"우리 태양광 사업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늘부터 봐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이 한달에 불과 며칠 이라 그 때 끊어버리면 발전 사업자들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되는 겁니다."

제주도의 대대적인 광고로 전기농사에 뛰어든 홍 씨.

1~2년은 수익이 괜찮았지만 최근 몇년 동안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오히려 적자라고 한탄합니다.

<홍상기 / 태양광 발전 사업자>
"19년부터 저희가 원금 상환을 중지 시켰어요. 왜냐, 여기에서 생산되는 부분으로 원금상환은 꿈도 꾸지 말고."

노후를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한 김 용주 씨 역시 겨우 대출금을 갚는 상황.

엊그제 한전에서 갑자기 보내온 셧다운 통보 문자에 부랴부랴 발전소로 달려왔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김용주 / 태양광 발전 사업자>
"11시되기 전에 문자왔길래 봤더니 11시부터 12시까지 출력제어한다고 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15시까지 늘어난 거예요."

최근 제주도와 전력거래소, 한전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모아놓고 출력제어 시행을 사실상 통보했습니다.

보상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에도 셧다운은 그대로 현실화 됐고 참다못한 사업자들이 인허가권자인 제주도를 찾아갔습니다.

사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끝내 어떠한 해결 방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상기 / 태양광 발전 사업자>
"다 지금 책임 회피입니다. 이거(출력제어)에 대해서 사전에 피해보상 체계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차단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김용주 / 태양광 발전 사업자>
"2019년부터 가동했습니다. 그당시에 분명히 출력제한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제가 고민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김양홍 / 제주도 신재생에너지팀장>
"보상체계나 이런 부분을...(그럼 끊지 말아야지 왜 끊어요?)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준비 없이 사업을 밀어부치고 인허가만 남발하며 빚어진 현상입니다.

<이기열 / 태양광 발전 사업자>
"무작위로 허가를 내줘서 발전사업자들이 일시에 허가를 받아서 태양광을 만들다 보니 결과적으로 전력이 과잉공급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지난 2017년 까지만 해도 120 MW에 불과하던 태양광 발전 규모는 지난해 말에는 480MW로 4년 만에 4배나 증가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지난 2019년부터 발전량이 초과되기 시작해 민간 사업자까지 피해보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시리와 수망리에서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행정 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입니다.

<김양홍 / 제주도 신재생에너지팀장>
"전기 사업이 수요량에 따라 개발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제한하면서 예측하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의 셧다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ESS등 에너지 저장 장치 확충은 앞으로 1년 반, 전력을 보내는 제3연계선 확충 사업은 1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 1년은 지금과 같은 출력 제한 조치가 반복될 거란 얘깁니다.

<김영환 / 제주전력거래소 본부장>
"지금 풍력, 전통적인 발전기 출력을 다 줄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태양광 발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추가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책들이 마련되는 과도기를 제주도가 너무 빨리 신재생이 들어오다보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명확한 수요와 공급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

<문수희 기자>
"부푼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전기농사는 태양광 사업자를 둘러싼 갈등, 잉여 전력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젠 무조건 적인 사업 확산을 잠시 멈추고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때가 아닐까요. 카메라포커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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