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20대 스타트업 대표가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당 대표가 운영하던 스타트업 업체는 유망 기업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 대표가 부정 수급한 국가 보조금 등은 2억 4천여 만원에 달합니다.

또 회사 직원과 투자자를 상대로 분양권을 매수해주겠다거나 변호사를 사칭해 수임료 명목으로 돈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친환경 소재로 포장재 등을 개발해 유망 기업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업체 대표인 23살 A씨가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농산물 유통 앱을 개발하는 B 업체를 설립해 지난해 8월까지 운영했습니다.

당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초기 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2천 1백만 원을 받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유령회사를 만들어 개발 자재를 납품 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 자료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계자>
"실적은 저희가 매년 사업 진흥도 평가라고 해서 (연말에)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실적 증빙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일자리(창출 여부)라든지 (실제) 매출 증빙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범행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친환경 소재로 포장재 개발하는 또다른 C 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가족과 지인을 가짜 직원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 1천 만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가 하면,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한 사업추진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타낸 보조금 등은 모두 2억 4천여 만원.

C 업체 설립 과정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 직원들은 대표 개인의 사정일 뿐,

회사와는 무관하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A 대표 운영 업체 직원>
"백화점이나 농협 같은 데서 연락이 오고 계약이 되는 시점에 이런 일이 닥쳐서 직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는데, 대표 이사가 가진 (개인적) 문제 때문에 회사가 오히려 타격을 받거나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직원과 투자자를 상대로 건설사 대표를 통해 분양권을 매수해주겠다고 속이거나 변호사를 사칭해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1억 7천여 만원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국농업진흥원과 제주도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자들은 사업비 회수 등을 검토하는 한편, 이후 사업장 현장 실사와 사후 감독 등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


(영상취재 : 김승철, 영상디자인 : 소기훈, 박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