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소리 '뚝'…제주 저출생 정책 '무색무취'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1.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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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되며 인구 절벽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치를 날로 갈아치우며 문제가 심각한데...

제주도의 대책은 이렇다할 특색 없이 정부 정책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자연감소분은 1천 2백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백여 명 더 줄었습니다.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난 2021년 이후 데드크로스 현상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인구 지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출생아 수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천9백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가량 떨어졌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와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감소율이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경쟁하듯 출산 장려 정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의 경우 출산과 육아 등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전체 인구 정책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출생 정책을 보면 아이 출산에 따른 지원금과 부모 급여, 육아휴직 급여 지원, 둘째 이상 주거 임차비 지원 등으로 두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포함시킨 것 외에는 대부분 정부 정책 범위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자영업자와 맞벌이 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만큼 지역 특색이 반영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권오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적인 정책은 어느 정도 궤도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할 정책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예를들면 높은 맞벌이와 자영업자 비중을 고려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2차 인구 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적용할 방침입니다.

갈수록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빈틈을 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그래픽 : 이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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