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후폭풍이
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에도 영향을 주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에
행정체제개편이
원래 목표대로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3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2.3 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제주 행정체제개편 가능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한 상황에
직무 대행이
비중있는 결정에 부담을 느껴
주민투표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원>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일을 할 때에는 대행이기 때문에
큰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제주도가 목표로 하는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나 자진사퇴가 이뤄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공직선거 60일 전부터는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남근 / 제주도의원>
"헌재 결판이 나고 대선을 치르게 되면 대선 60일 내에는 또 아무런 주민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 8월 이후에나 주민투표가 결정이 된다고 보면
2026년 7월까지 가능하겠냐는 말씀입니다."





<강민철 /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대선 기간 공직선거일 60일 이전에는 주민투표 실시를 못하는데 그런데 다만 주민투표를 못하는 거지 그 사이에 요구든 뭐든 그거는 가능한 겁니다."



제주도는
기존 계획대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대통령 하야 또는 탄핵 등
변동되는 상황에 따라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