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포괄적 권한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은
오늘(18일) 열린 제주도특별차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포괄적 권한 이양이 실현될 경우
도민 중심의 행정체제 구성과 세제 개편을 통한 경제 도약,
난개발 문제 해결과
자연환경 보존 등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은 지금이야말로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의 최적기라며
국회와 도의회 제주도정,
교육청 그리고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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