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미래 산업 예산 대부분이
외부 대행 사업으로 편성되면서
행정의 자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공기관 대행과 출연금이 중복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핵심 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의 내년도 예산은 1천억 원.

이 가운데 외부 기관으로 나가는 외주성 예산은 980억, 무려 90%에 달합니다.


역대급 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제주도가 과도하게 외주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공기관 대행사업과 출연금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자체 수행 능력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홍식 제주도의회 의원>
“총 예산의 90%가 공기관 사업으로 편성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미래성장과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특히 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는
전체 공기관 대행 사업 가운데 60%를 맡으면서
본연의 연구와 기술 지원 기능보다
행정 하청 역할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양영식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설립 취지와 달리 제주테크노파크가 대행사업처, 행정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한게 아닌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기관 대행 사업 수수료가 평균 6%에 이르고
출연금과 중복돼 집행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승준 제주도의회 의원>
“27억 원 정도가 나와요. 공기관 대행 수수료가... 굳이 수수료 안줘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운영 출연금이 나가는데 또 수수료를 줘서 운영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은 외부 기관에 편성되지만
사업 기획과 조정은
행정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예산은 테크노파크로 가지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여하고 조정하고 기획하고 발표까지 해서 예산을 가고 합동으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예산의 대부분을 외부에 맡기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미래 산업 정책도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박병준 / 그래픽 : 박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