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 인건비를 8개월만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책임을 차기 도정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비슷한 사업이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 책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위탁 사업 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측 가능한 지속 사업인데도 인건비는 8개월치만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직장운동경기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인건비는 물론 훈련장 대관료, 장비 구입 등
운영비 역시 8개월치만 편성돼
내년 제주체전을 앞두고
기량 향상은 고사하고 선수단 사기 저하도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 홍인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중 혼련 계획에 차질이 있고 무엇보다 선수단 운영 불안정 그리고 경기력 저하, 전국체전 대비 체계적 준비가 미흡하다 느껴지는데..."

양 행정시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편성의 원칙을 무시한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비슷한 사업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산출기초가 달라
형평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 원화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시든 서귀포든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일관성 있게 산출 기초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또 보조사업인 경우 평가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데
평가 자체가 의미없는
돌려막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녹취 :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그 미흡을 어느 사업인가는 줘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전체적으로 3년 단위의 보조사업 운영 평가와 관련해서는 좀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겟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읍면동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남은 심사 기간 집행부와 의원들간 줄다리기도 예상됩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