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처벌법 등
4·3 현안을 다룬 특별법 개정안들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법안도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6건입니다.

4·3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과
4·3 행적이 있는 인사의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희생자 범위에 불법 구금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유사 과거사 처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 위한 제도 개선이지만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안은 지난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지만
2년째 계류 중입니다.

무엇보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되거나
다뤄진 적이 없고 불법 계엄 이후에는
정치권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특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현행 형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부딪혀
통과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국회는 4·3 왜곡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제주 현안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행정시 구역을 조정하는 개정안은 제주시를 두개로 나눌지, 그대로 둘지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이 각자 다른 법안을 내놓으면서
합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지방세와 조업금지구역 , 무사증 관련 각종 특례 도입을 위한
개정안 연내 통과도 물건너갔습니다.

민선 8기 도정 마지막 해, 각종 입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 분야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