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은 또
저작권료 지급 없이
국내 유명 게임을 모방해 만든 게임으로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수익금 1,97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없고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