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상시근로 전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석 달여 만에
제주도교육청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현장 안착을 강조했지만
실제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급식 실시 현황이 과장되거나
거짓 브리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준비 없는 정책 시행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방학 중에도 급여를 받는
상시근로 전환 제도가 시행된 지 석 달여.

제주도교육청은 제도 시행 이후 학교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방학 기간에도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었고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줄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또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방학 급식을 포기했던 고등학교들이
다가오는 여름 방학부터
급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오순자 / 제주도교육청 학교급식팀장 ]
"8개교 표본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중에 절반인 4개의 (고등)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4개 학교도 관리자들하고 면담해 본 결과 여름방학부터는 급식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다... "






하지만 취재 결과 이 같은 교육당국의 발표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급식을 실시했다는 고등학교는
학생이 아닌
교직원을 대상으로 단 며칠간만 운영한 사례였습니다.

[전화녹취 A 고등학교 관계자 ]
"저희는 방학 중에 급식하지 않았는데요. 학생 대상은 아니었고요.
저희 선생님들 교육과정 계획 수립 주간이라고 교직원 대상으로만..."



또 일부 고등학교는
원래부터 방학 중 급식을 해왔던 곳으로
급식종사자 상시근로 전환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초등학교에서는
방학기간 돌봄 학생을 위한
급식을 실시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교육청은
브리핑 과정에서 기억의 왜곡이 있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으며 거짓말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방학 기간 업무 분장 협의가
여전히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 돌봄 학생 급식을
학교장이 지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책임은 현장 갈등 우려라는 이유로 학교장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혼란을 호소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준비 없는 정책 시행과
사실과 다른 브리핑으로 인해 현장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