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첫 진상규명> 4. "끊어야 할 사슬, 남겨진 과제 수두룩"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4.01 14:59
4.3이 끝난 이후에도 많은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고통에 더해
낙인과 배제라는 연좌제의 지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4.3 추가진상조사단을 통해 처음으로 연좌제 실태가 드러났고
증언에만 의존했던 피해가
기록 등 각종 문서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사에도 한계가 존재했고
앞으로 책임과
피해 회복 등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랜 시간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 온 연좌제.
4.3은 끝이 났지만
그 이후에도 피해와 고통은 이어졌습니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아픔에 더해
국가가 남긴 낙인과
배제 속에서 또 다른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동안 침묵 속에 머물렀던 연좌제 피해는
최근 공적 기록과 문서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희 / 조사팀장>
“그동안은 증언으로만 연좌제 피해를 말 듣고 그랬나? 추측. 그랬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자나요 신원특이자 명부랄지, 연좌제 신원 관리 지침이나 눈으로 확인하면서 놀랐죠. "
연좌제 피해는 단순한 불이익을 넘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취업과 진로는 물론
삶의 선택 자체가 막혔고
그 영향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이제 질문은
과거를 밝히는 데서 나아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회복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실적인 접근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가가 남긴 기록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채
기회를 잃은 이들은
진상규명의 문턱에서
또다시 배제되는 '제2의 연좌제'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어디까지 피해로 인정할 것인지
4.3 피해자 개념의 재정립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성주 / 4.3 유족회 부회장>
“현재는 4.3 당시로만 피해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후 연좌제 피해까지 포함해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양정심 / 추가진상조사 총괄>
“유족들을 어떻게 보듬어 나갈 것이냐, 트라우미 치유 70년 넘는걸 어떻게 온전히 노후에서 조금은 옅어질 수 있도록 물질은 쉽지 않고 정신적 영역들을 다양하게 치유할 부분을 고민해야 함. 아주 적게나마 그분들의 트라우마는 진상규명 명예회복 희생자보상 조금은 치유가 됐다고 봄. 남아있는 것을 케어할 것이냐, 국가나 정부 당국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첫 진상 규명을 통해 연좌제가
국가 시스템 속에서
작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피해에 대한 책임 역시 국가의 몫입니다.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사회적 인정,
무엇보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 기록의 축적까지
종합적인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건국대 법대교수>
“연좌제 피해는 한 개인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사람이 물론 나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겠어 그냥 어부만 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원양을 하려면 이제 못 하게 됩니다. 농사 짓는 거 외에는 다른 어떤 직업 해외에 나간다랄지 공직을 한다랄지 이렇게 되면은 삶의 기회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심각한 피해이거든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거 극복을 해야 되고 그것이 어 숨고 소심한 모습으로 있는 것조차도 찾아내서 완전히 이성적으로 논의를 하고 극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 이후에도 이어진 연좌제.
오랜 시간
개인의 삶을 옭아온 사슬이었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이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입니다.
그 답을 찾는 일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