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 5월 AI로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해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며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