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당국이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교권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담 인력을 지정해
법률과 심리 회복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피해 교원들과 교원단체는
정작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변호사 선임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교에서
안심콜센터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알리면
학교급별 담당 장학사가 즉시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들은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업무 담당자와 소통하며
피해 교원과 침해 관련 학생의 분리 조치,
수업 운영 방안, 사안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또 피해 교원에게
심리상담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학교가
사안 처리 과정 전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역할을 나눠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응해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할 경우
관련 절차를 사안별로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양호선 / 제주도교육청 정서회복과장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법률 지원은 피해 교원이
침해 학생을 상대로 민사 및 형사고소 등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있으며,

법률 지원 비용은 변호사가 추후에 센터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 교원이 우선 지불해야 하는
금액 부담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지만 피해 교원들과 교원단체는
이번 대책이 새로운 지원책이라기보다
기존 지원 체계를 정리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피해 교원들이 실제로 가장 필요로 하는 변호사 선임과
수사기관 조사 동행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딥페이크 피해 교사(음성변조) ]
" 피해 교사 개인의 사건을 실제로 맡아 지속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 교사들은 교육청이 지원한 변호사의 동행 없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했고, 경찰의 피해자 조사 역시 교육청이 지원한 변호사 없이 받았습니다. "




현행 교원보호공제 제도에 따르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응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은
사건 1건당 최대 3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반면 교원이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개인당 심급별 최대 660만 원까지 지원돼 지원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피해 교원별 변호사비 선지급과 전담 지원팀 구성,
수사기관 조사 동행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중학교 딥페이크 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대체 인력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피해 교원들이
경찰 조사나 심리 치료, 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특별휴가를 사용하려 해도
대체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
사실상 교단을 비우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번 대책에는
관련 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딥페이크 피해 교사(음성변조) ]
"교육청에 먼저 전화드렸습니다. 교육청에 전화드려서 저희 대체 강사 못 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못 구하면 특별 휴가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교육청에서 아 그러면 그때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제주교육당국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교원 보호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법률 지원 확대와 대체 인력 확보 등
피해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